[포커스] "경제성장 막는 지하경제 확 줄이자"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지하경제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가 규모가 지나치게 커,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170조에서 250조 원으로 국내총생산의 20-30%에 이르지만 미국, 일본은 우리의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하경제는 정부의 조세수입 감소로 나타나 세수 보충을 위한 세금인상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해, 결국 경제성장 저해와 소득 불균형 심화로 이어진다고 대한상의는 밝혔습니다.

대한상의는 지하경제를 줄이기 위해 우선 세율 인하를 제시했습니다.

세율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은 지하로 이동하게 되고, 정부가 불법 경제활동을 통제하면 다시 세율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상의는 규제 증가 역시 지하경제를 확대시키고 성장을 저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의는 작은 정부를 통해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행정 투명성 강화와 권한의 민간 이양 등을 통해 부패를 줄이는 것도 지하경제 축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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