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작은 정부 13부 2처로 확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3부2처로 구성된 정부조직 개편안을 16일 확정, 발표했다.

현행 18부 4처에서 5부 2처가 줄어든 규모다.

또 18청 10위원회는 17청 5위원회로 축소됐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이처럼 정부기능과 조직을 재편하면 부처 수로는 1960년 이후, 중앙행정기관 수로는 1969년 이후 가장 작은 정부가 된다"며 "장관급 11명, 차관급 8명, 1∼3급 고위직 93명을 비롯해 모두 7000명 가까운 공무원도 감축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 수치는 국가직 일반 공무원의 5.3%에 해당되며, 한시조직이 폐지되고 우정사업본부가 공사로 바뀌면 무려 30%에 달하는 3만 9000명이 줄어들어 건국 이후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통일부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 등 5부가 없어진고 부총리제도 폐지된다.

그러나 국무위원을 최소 15명 둬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특임 장관 2명이 새로 생긴다.

4처 중에는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가 없어지고 보훈처와 법체처는 존속된다.

13부는 재정경제부가 기획예산처를 흡수해 기획재정부로 재편되며,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일부 기능이 협쳐져 인재과학부로 된다.

통일부를 흡수한 외교통상부는 외교통일부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중앙인사위, 정통부, 국가비상기획위 업무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됐고, 문화부는 국정홍보처를 흡수했다.

아울러 농림부에 해수부 수산 부문이 더해져 농수산식품부가 됐고, 산업자원부와 정통부 일부, 과기부 일부 기능을 묶어 지식경제부가 탄생한다.

보건복지부와 여성부는 보건복지여성부가 되며 환경부는 해수부의 해양 환경 파트와 폐지되는 기상청 기능을 가져간다.

건설교통부와 해수부 해운 기능이 결합해 국토해양부로 재편된다. 법무부와 국방부, 노동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금융감독위원회는 재경부의 금융정책 부문과 통합돼 금융위원회로 재편된다. 인수위는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그러나 원내 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통일부 폐지 등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위원회 50% 감축·방통위 신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그동안 '위원회 공화국'이라 지적받을만큼 난립했던 각종 위원회의 50%를 폐지하거나 통합했다.

반면 새 정부 정책 수행에 필요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타 부처 및 위원회의 업무를 이관받아 신설됐다.

정부 자문위원회 416개 중 215개(51%)가 폐지되고 201개만 존치된다.

인수위는 먼저 대통령실 산하에 설치된 31개 위원회 중 8개만 남겨두기로 했다.

법률로 규정된 8개 위원회 중 유일하게 규제개혁위원회만 살아 남았다.

중앙인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타 부처 및 위원회에 업무를 이관하게 된다.

헌법에 따라 설치된 4개 자문위원회는 존치된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3개의 사무처 기능은 대통령실 산하의 외교안보수석, 경제수석, 인재과학문화수석실로 넘겨진다.

존치기간이 명시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등 5개는 기한이 되면 자동 폐지키로 했다.

박근혜, 특사로 중국 방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6일 이명박 당선인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에 도착했다.

박 전 대표는 출발하는 공항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심화 발전하길 바라는 뜻을 친서로 전달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공천 갈등 등 당내 문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표는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새 정부 특사 임무에 바로 착수했다.

그는 첫 일정으로 베이징 주재 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지 기업활동의 애로 사항을 들었다.

박 전 대표는 "기업인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라며 "기탄없이 말해주면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중국 지도자들에게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우남균 LG 총재, 이철희 삼성 부총재 등 중국에 진출한 기업인 15명이 참석해 애로 사항을 전달하고, 중국 지도부와 대화 전략을 조언했다.

'金 원장 사표수리' 자존심 싸움…靑 '신중처리'

김만복 국정원장의 사표 수리 문제가 청와대와 차기 정권 사이의 자존심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국정원장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위해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화록을 유출한) 김원장의 방법은 부적절했지만 방북에 대해 북풍공작·정상회담 대가 제공설과 같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명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본다"며 "일각에서는 국정원 배포 문서 내용을 국가기밀이라고 단정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 대변인은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사표 수리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속 처리'였던 청와대의 입장이 '신중 처리'로 바뀐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나라당과 인수위 측이 이 문제를 국기 문란 행위로 몰아붙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마당에 김원장의 사표 수리를 빨리 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입장 변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중 해저터널 뚫겠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과거 경기도는 서울의 화장장이나 분뇨처리장만 받아들이는 달걀의 흰자였지만 앞으로는 서울처럼 노른자 노릇을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서울은 대학을 더 세울 필요가 없고 공장을 지을 자리가 없지만, 서울보다 17배나 넓은 경기도에는 땅은 많은데 국립대학 한 곳 없고 각종 규제로 개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수도권이 우리나라 발전의 엔진이 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급증하는 대중국 물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한·중 해저터널 건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미 ▶ 평택~산둥반도 웨이하이(374㎞) ▶ 인천~웨이하이(362㎞) ▶ 군산~웨이하이(380㎞) 등 3개 노선을 마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김 지사는 "3개 노선 중 항만 접근성이 뛰어나고 물류기지 구축을 위한 배후지 확보가 용이한 평택~웨이하이 노선이 가장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코스피 '惡!'…올들어 200P 가까이 폭락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여파로 미국 증시가 급락하고,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코스피지수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16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41.98포인트(2.40%) 급락한 1704.97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5일(거래일 기준)간 낙폭이 139.50포인트(7.56%)에 이르는 등 올들어서만 200포인트 가까이 폭락했다.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21.89포인트(3.25%) 하락한 651.36에 마감돼 지난해 8월 16일(－10.15%)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을 나타냈다.

환율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엔 환율은 전날보다 17.96원 급등한 100엔당 885.80원으로 거래를 마쳐 2년 2개월 만에 880원대에 복귀했다.

원·달러 환율도 전날보다 4.30원이 오른 달러당 940.10원에 마감됐다.
 
[국민일보] 시민단체, 태안사고 삼성 사과·배상요구 시위 잇따라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사과·배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과 시위가 줄을 잇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연합 법률센터 등 5개 시민단체들은 16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대강당에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현대오일뱅크 유조선 충돌 기름유출사고 법률대책회의'를 발족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회의는 "가해 기업측이 모든 피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이날 삼성중공업 과실 의혹에 대한 수사 촉구 의견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녹색연합 회원들도 서울 태평로 삼성 본관 앞에서 태안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여성환경연대는 삼성 본관 앞과 광화문에서 방제활동에 사용하던 기름 헝겊을 들고 방제복을 착용한 채 가요 ‘어머나’를 개사해 삼성을 비판하는 노래를 부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동아일보] 유시민 의원 탈당 "무소속 출마"

대표적인 친노 그룹 인사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대통합민주신당을 탈당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통합민주신당에는 좋은 정당을 만들겠다는 제 꿈을 펼칠 공간이 남아 있지 않고, ‘진보적 가치’가 숨쉴 공간이 너무나 좁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유 전 장관은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을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의 한 초선 의원은 "지난해 범여권 대통합 과정에서 '유시민 배제론'이 나왔을 정도로 유 전 장관은 당의 골칫덩어리였다"면서 "유 전 장관의 탈당으로 당이 부담을 덜게 된 측면이 많다. 사실 앓던 이가 빠진 기분"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삼성 본관 27층에 비밀금고 있었다"
 
삼성그룹 김인주 전략기획실 사장이 2003년 불법대선자금 수사 당시 검찰에서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본관 27층 비밀금고의 존재를 시인했던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김 사장은 구조조정본부 부사장 시절이던 2003년 12월 7일 대검 중수부 조사에서 "현금과 주식, 예금통장, 부동산 증빙 서류 등 이건희 회장의 개인 재산을 사무실 형태의 금고에 보관해 왔으며, 정치권에 건넨 불법자금도 모두 이 금고에서 나왔다"며 "금고는 잠금장치가 잘돼 있는 사무실 형태 구조이고 열쇠는 박재중 구조본 상무(당시)가 갖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KBS가 보도했다.

KBS는 김 사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김 사장의 이 진술은"27층 관재 담당 상무 방의 가구 뒤에 비밀 문이 있고, 그 뒤에 철창문이 나오는데, 그 안에 유가증권·상품권·순금이 들어있는 전략지원팀 금고가 있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과 일치한다.
 
김용철 변호사는 "내가 첫 기자회견을 지난해 10월 29일에 했는데, 30일 밤에 비밀금고를 없앴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대관령 영하 25.6도…올 들어 가장 춥다

17일 강원 대관령의 아침 기온이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영하 25.6도까지 떨어지는 등 도내 전역에 살을 에는 듯한 맹추위가 3일째 이어졌다.

전방고지의 기온도 크게 떨어져 화악산 영하 20도, 백암산 영하 19도, 대성산 영하 14도 등의 분포를 보인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실제 체감온도는 영하 30도 안팎의 맹추위를 기록했다.

지난 15일 평창지역에 발효된 한파주의보는 사흘째 계속되고 있다.
 
[한겨레신문] '장마' 용어 계속 써야하나
 
16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장마와 우기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할지를 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기상예보 전문가들은 "최근 기후변화를 반영해 장마란 말 외에 8, 9월도 포함하는 '우기'란 말을 정식으로 써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오래 써온 말을 최근 기후만 보고 쉽게 바꿀 수 있느냐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하경자 부산대 교수는 "최근 동아시아 일부 지역에선 8월 강수량이 7월 강수량보다 많으며 8월 강수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지속할 것"이라며 "장마예보의 문제를 피하려 장마와 장마 뒤 강수를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영 연세대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8월 강수가 계속 증가한 것은 뚜렷한 현상"이라면서도 "하지만 8월 강수를 장마의 연속으로 보기는 어려워 8월 호우의 성격을 좀더 충분히 살핀 뒤에 8월을 '우기'로 정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47년 만에 재심서 무죄 

북한에 동조한 혐의로 5·16 군사쿠데타 직후 사형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이 재심 재판에서 47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용석)는 16일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1961년 사형 집행된 조 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 씨가 북한에 동조하도록 돕고 방조했다는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됐던 양모씨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조 씨의 동생 용준 씨는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면서 "참 힘든 싸움이었다"며 "그동안 억울했던 심정을 말로 다 할 수 있겠냐마는 재판부가 진실을 밝혀줘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준 씨 등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덧말

2004년 휴대전화 식별번호 통합 정책으로 도입된 010 번호 사용자가 빠르게 증가해 전체 가입자의 55%를 차지했네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 가입자 중 010 식별번호 사용자는 지난해 12월말 2천293만 5천694명으로 전체 가입자 4천349만 7천541명의 55%를 차지해 지난해 8월 점유율 50.6%를 기록하며 절반을 넘어선 이후 4개월 만에 5%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010 번호 사용자가 전체의 80%선에 이르면 기존 식별번호를 강제로 폐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는 국가가 공공정책을 통해 소비자에게 번호변경을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적 자산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며 강제 통합 정책에 반발하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