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통해 본 MB의 국정운영방향

오랜 산고 끝에 16일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명박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그대로 담고 있다.

18부4처에서 13부2처로 정부 조직이 대폭 줄어든 것은 이 당선인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구성'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중복적인 기능의 과감한 통합과, 부처별로 나눠진 기능의 융합 및 정부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 등이 요체다.

이 당선인은 이미 신년기자회견에서 공직사회의 선(先) 변화를 주창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내야 한다. 방만한 조직에 나사를 죄야 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전 이 당선인이 정부조직개편에 주력했던 것도 결국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토대마련을 위해 공적부문에서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로 여겨진다.

이 당선인은 신년회견에서 "중복적인 기능을 과감하게 통합하고 쪼개진 기능들을 융합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복잡한 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정부 기능의 통합과 융합, 정부 권한의 민간 및 지방이양 등을 통해 규제 개혁의 기반을 만들고, 결국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 당선인의 핵심 측근은 "앞으로 당선인이 규제개혁에 상당한 무게를 실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도 부처가 나눠져 있으면 규제개혁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하는 전초작업 성격이다. 정부 초기 역량 중 상당 부분을 규제개혁에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의 실용정신은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드러났다.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성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의 통폐합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도 이 당선인의 강한 실용정신이 든든한 배경이 됐다는 평가다.

특히 정부 조직개편과 병행해 대입 선발권 이양 등 정부 권한의 대폭적인 민간, 지방 이양을 함께 추진한 것도 `이명박 정부'를 관통하는 이런 실용정신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설명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이런 실용정신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부에 불필요한 것은 정부가 끌고 나가지 않을 것이며, 대신 필요한 것은 정부가 과감히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21세기 선진적인 국가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효율화, 슬림화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행한다는 당선인의 뜻을 받들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