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성장목표 '실질'서 '잠재'로 궤도 수정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이 핵심 공약인 '임기중 연평균 7% 경제성장률 달성'을 '잠재성장률 7%를 위한 경제체질 개선'으로 궤도 수정했다.

새 정부는 또 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없애는 동시에 통신비와 기름값 등 서민들의 생활비도 서둘러 낮추기로 했다.

다만 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 등은 세수감소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추진키로 하면서 경제정책들의 우선 순위가 정리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1차 국정과제 보고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경제분야 52개 국정과제를 보고했다.

◇7% 성장 목표, 실질에서 잠재로 바꿔

인수위는 이날 보고에서 7% 성장과 관련해 "올해 성장 목표 6%와 5년 평균 잠재성장률 7%를 구분해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체질로 탈바꿈하고 일자리 창출에 최대 역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747'을 놓고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물가 불안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현실성을 반영해 재정비한 것이다.

이 당선인은 5년간 연평균 7%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면 10년내 1인당 국민소득은 4만달러가 되고 10년내 세계 7대 강국이 된다는 '747' 공약을 내걸었다.

새 정부가 7% 목표를 실질성장률에서 잠재성장률로 바꾼 것은 한발 물러섰다는 의미도 있겟지만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 중심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과거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는 계획경제로 경제성장률 달성 목표를 내세웠지만 새정부는 규제완화 등 잠재성장력을 확충하는 역할만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른 인수위 고위 관계자도 "지난해 잠재성장률이 4%대 후반으로 이를 7%대로 끌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하향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또 무리하게 7%라는 숫자에 얽매이면 물가상승이나 경상수지 적자가 우려되니까 부작용 없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새 정부는 7%라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기업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목표(연간 60만개)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한국경제학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임기 초부터 7% 성장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물가상승,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7% 성장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300만개의 일자리 창출 공약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G경제연구원 송태정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 7% 목표는 현실적인 동시에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단기간 실질성장률 7% 달성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지만 잠재성장률을 올린다면 이후 정권에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또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규제혁신과 개방, 투자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