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 예상 시나리오

지난해 9월 론스타와 HSBC가 맺은 외환은행 인수계약에 대해 한국 금융감독위원회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매각 승인은 없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외환은행의 HSBC로의 매각은 시간 문제라는 의견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공식발표에서 금감위는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진 매각승인 검토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지만 그렇다면 "이것이 최종 판결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초, 4월 정도로 예상되는 1심 판결이 승인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죠.

1) 당시 매각 관련인사들이 유죄 판결을 받고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쪽으로 법원 판결이 나온다면?

금감위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당장 론스타는 '4% 초과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조치와 함께 또 10% 초과 분에 대한 강제매각'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론스타는 이미 맺어진 계약의 가격으로 지분을 HSBC에 팔아버리면 그만(?)이라는 얘기가 되죠.

2)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큰 문제가 없다."

법원 판결이 나오면?

당연히 론스타는 뜻대로 외환은행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계약 상태인 HSBC가 인수하게 되는 거죠.

3)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큰 문제가 없다."

판결이 나왔지만, 검찰 측이 항소할 경우?

재판이 적어도 1년은 더 길어지게 됩니다.

이 때는 론스타. HSBC가 적극적으로 한국의 '반외자 정서'에 대해 국제 여론을 조성하고 나서고, 한국 정부는 큰 부담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에서 이겼는데도 걸고 넘어지며 매각을 방해한다'는 식으로 걸고 넘어질,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같은 신자유주의 국제 언론들의 압박과 함께, 국제 사회의 눈총을 과연 무시할 수 있을지가 관심거리죠.

약은 오르지만, HSBC의 적극적 인수작업은 결국 이런 시나리오를 모두 검토하고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동안 국내 시민단체들도 이런 시나리오를 간파하고 현재 금감위가 진행하고 있는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빨리 결론내야한다고 일찍부터 주장해왔는데요.

법원의 판결 전에 금감위가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내면 역시 10% 초과 지분에 대한 강제 매각 처분이 내려질 텐데...

그러면 '어차피 팔아야할 주식'인 만큼 가치가 폭락할 수 밖에 없어 론스타가 큰 차익을 챙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HSBC와 론스타의 계약 체결로 이런 견제 방법도 사실상 물 건너간 셈입니다. (론스타도 이것을 노렸을 가능성이 큰 거죠.)

결국 투기자본감시센터등 시민단체들은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오면 지분 강제 매각이 이뤄지는 것과 동시에 처벌적 차원에서 별도의 차익 압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간단히 말해 매각 차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이 환수하자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주장 또한 극단적인데다 국제여론이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사실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결국 언뜻보면 무모한 것으로 보이는 HSBC의 인수추진은 이래저래 치밀하게 계획된 대담한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