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급유지원 신테러법 중의원 재의결로 성립

일본 해상자위대가 인도양에서 다국적군 함정에 대한 급유지원 활동을 재개하도록 하는 신테러대책특별조치법안이 11일 중의원 재의결로 성립됐습니다.

이에따라 일본 정부는 다음주중 급유지원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해상자위대 파견 계획을 각의에서 확정한 뒤 이르면 이번달 중 자위대 보급함 등을 인도양으로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연립 여당인 자민.공명 양당은 11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야당측의 반대로 부결된 이 법안을 헌법 규정에 따라 중의원 재의결에 부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중의원 참의원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 일단 중의원을 통과한 뒤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이 중의원의 재의결로 성립되기는 지난 1951년 '모터보트경주법' 이후 57년만에 처음있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