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명박 특검 위헌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 이명박 당선자의 처남 김재정씨, 임재섭·최연호·윤여덕씨 등 6명이 지난달 28일 제출한 '이명박 특검법' 위헌 청구에 대해 '동행명령제'를 제외한 모든 청구사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명박 특검 수사는 특검법에 따라 진행되지만 수사 진행과정에서 다소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처분적 법률 문제와 관련해 "오래 전부터 판례로서 '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수사할 경우 그것만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며 "이명박 특검법은 명백히 자의적이라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키 어려워 개인의 평등권과 신체자유의 침해로 볼 수 없다. 명확성 추정이나 무죄추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특별검사의 대법원장 추천에 대해서 헌재는 "대법원장은 추천만 한 것이고 임명은 대통령이 한 것으로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이 분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이나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동행명령제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의 동행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한것에서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기준을 판단하기 쉽지 않아 사실상 신체자유의 억압을 금지하는 헌법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현행 형상소송법 등에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할 방법이 충분이 있기때문에 동행명령제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해찬 "孫의 신당, 좌표 잃었다"…탈당 '도미노' 촉각

대통합민주신당이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대표로 선출, 새로 닻을 올렸지만 시계는 '제로(0)' 상태다.

분열의 신호탄은 손 대표가 선출된 직후 터져 나왔다.

당내 친노 세력의 좌장역인 이해찬 전 총리가 탈당을 전격 선언한 것이다.

이 전 총리는 "손 대표가 정당생활을 했던 신한국당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지향은 제가 추구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세력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이 손 대표와 '동거'할 수는 없다며 확실히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전 총리는 노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 속에 참여정부의 총리를 지냈고, 친노 세력의 수장 역할을 해왔다. 동교동과도 수시로 교감을 유지하고 있다.

그의 탈당이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몰고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당장 이화영 의원은 "내가 이 전 총리에게 탈당하라고 했다. 따라 가겠다."고 탈당 의사를 밝혔다.

유시민 의원도 탈당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동영 전 대선후보측도 술렁이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나는 정 전 후보와 같이 가겠다"며 "여기서 같이 갈지, 다른 데서 같이 갈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손 대표는 이날 중앙위에서 최고위원 선출의 전권까지 위임받았다.

손 대표로서는 최고위원 선임 과정을 통해 각 계파들의 불만을 다독이고, 과감한 인적쇄신과 당 혁신의 밑그림을 선보여야 한다.
 
박근혜 "밀실공천 좌시 않겠다"

한나라당의 총선 공천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는 10일 친박계 의원 30여 명이 모인 김용갑 의원 정계 은퇴 위로 만찬에서 "만약 (당이) 공천을 하는데 있어 과거로 돌아가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나라당은 절대 밀실 정치를 해서는 안되고 공천에 사심이 개입돼선 안 된다"면서 이명박 당선인측과 당 지도부를 향해 이같이 경고했다.

박 전 대표는 "새 정부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데 공천부터가 새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이당선인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 전 대표의 발언은 경선 캠프부터 함께 해온 자파 의원들에게 "여러분과 같이 할 것"이라는 분명한 '안도'의 신호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김만복·김양건 면담록 국정원서 유출"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한 대외비 문건이 일부 언론에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10일 간사단회의에서 "유출 경위에 대해 철저한 내부조사를 벌이는 한편 국정원측에 보안감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인수위 측에서 유출됐다고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인수위 관계자가 개입됐을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와 국정원 조사 결과 국정원 내부에서 문제의 문건이 유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국정원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곧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건은 지난 5일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2월18일 방북한 김만복 국정원장과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의 대화 내용을 추가 보고해 달라는 인수위측 요청에 따라 국정원이 최근 인수위에 대화록을 보고한 것이다.

문건에 따르면 김 원장은 김 부장에게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당선이 확실시되나 한나라당의 대북정책도 화해협력 기조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남한 내 보수층을 잘 설득할 수 있어 현 정부보다 더욱 과감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남북관계가 유지되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한편 김양건 부장이 지난해 10월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9월26~27일 1박2일 일정으로 서울을 극비 방문,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인 "취임 후 1년 뒤 대운하 착공"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한반도 대운하는 모든 절차를 밟아 추진하겠다"며 "국내 민간 투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착공까지는 취임 후 1년이 걸린다"고 밝혔다.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10일 간사단 회의에서 "전날 이 당선인과 (대운하에 대해) 의논을 했다"며 이 당선인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기사를 보면 서둘러 여론 수렴도 안 하고 빨리 추진하는 듯한 인상을 갖는 것 같은데, 어제 뵙고 '모든 절차를 밟고 민간투자유치 기간과 여론을 수렴하면 취임 후 1년은 걸리지 않겠나'는 말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공유해야 할 것 같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당선인의 확고한 뜻을 밝힘으로써 대운하 착공 시기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겨레신문] "계좌추적 엄격 제한땐 수사 어려워"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 특별검사 수사팀은 10일 오전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리버텔에서 조준웅 특검과 조대환, 윤정석, 제갈복성 특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공식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조준웅 특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검 수사 기간이 짧아 제기된 의혹을 모두 밝혀 낼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부분 김용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특검 수사 대상을 지목한 것에 대해 "참고할 만한 게 있을 것"이라며 "다만 그것에 구애받아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특검은 검찰 수사 당시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한 김 변호사의 지적에 "아직 특검 수사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본 적이 없어 얘기할 건 없다"면서도 "형사소송법이 달라진 것은 없는데,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기준이 과거와 달라져 영장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발부받으라고 하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검 수사팀은 이날 김용철 변호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두 시간 넘게 삼성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한국일보] 군 야간표적지시기 사업 특혜의혹

대대급 마일즈(MILES·다중 통합 레이저 훈련체계) 장비 납품 비리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R사가 300억 원대에 달하는 육군 개량형 야간표적지시기(PAQ-04K) 도입 사업도 수의 계약으로 독점 공급권을 따낸 것으로 드러나 군 로비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방부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개발한 기술인데도 관련 규정과 달리 기술 특허를 모 재벌그룹 오너 3세인 A(40)씨가 소유한 것으로 확인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10일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2003년 국방부는 1991년 채택한 야간표적지시기(PAQ-91K)를 대체할 새로운 야간표적지시기를 도입키로 결정한 뒤 R사와 연구개발 승인 협약을 맺었다. R사는 2006년 4월 방위사업청에 방산물자 지정 신청을 했고, 방사청은 국방부 등과 별도의 협의 없이 같은 해 6월 R사 제품을 방산물자로 지정했다.

공 의원은 "방산물자 지정은 방사청이 업체의 승인 신청을 받으면 국방부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산업자원부 장관이 최종 결정 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방사청이 임의로 방산 물자로 지정하고 수의 계약을 해 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구형 야간표적지시기가 이미 방산물자로 지정됐고, 개량형도 넓은 의미로 같은 범주에 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개량 야간표적지시기 개발을 '새 무기 체계로 신규 개발'하는 것이라고 못박은 바 있어 방사청의 주장은 앞 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경향신문] 이옥경 방문진이사장 "새 정부 상관않고 MBC사장 뽑겠다"

MBC 최대주주로서 MBC 경영진 선임권한을 갖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약칭 '방문진') 이옥경 이사장(60)은 10일 경향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법에 따라 예정대로 다음달 중순에 주주총회를 열고 MBC 사장을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의 발언은, 정권이 교체됐지만 법적으로 독립된 공영방송의 대주주인 만큼 이명박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독자적인 입장에서 방문진 이사들(9명)과 협의해 합당한 인물을 차기 경영진으로 선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이사장은 "방문진은 특별법인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MBC의 공정성과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법인이다.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현 MBC 경영진의 임기가 만료되는 2월 말 전에 차기 사장을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월25일 차기 대통령 취임식 전에 MBC 차기 경영진 선임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금감원, 직접금융시장 활성화 

앞으로 유상증자와 채권 발행 때도 주관증권사가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청약 여부를 묻는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직접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식 등의 발행제도 선진화 방안과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일반 공모 활성화를 위해 현재 기업공개(IPO) 때만 실시되고 있는 수요예측 제도를 유상증자와 채권발행 때도 도입하고 공모가격 산정방식은 자율화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우량기업에 대해선 회사채 발행 등의 자금조달에 나설 때 일괄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 연기금, 증권사, 펀드 등의 적격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유통되는 유가증권에 대해선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동아일보] 연가투쟁 전교조 171명 전보

2006년 11월 연가투쟁에 참여했다가 징계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71명이 3월 새 학기에 무더기로 전보될 예정이어서 전교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경기 등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은 연가투쟁으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전교조 교사 171명을 3월 1일자로 전보 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전보 대상자는 서울이 71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 19명 △강원 18 명 △경북 16명 △경기 13명 △충북 10명 △울산 9명 △부산 8명 △대구 4명 △대전 2명 △충남 1명 등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연가투쟁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교조 교사가 연 2, 3명 있지만 학교장이 전보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다른 징계 교사와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데다 학습권 보호를 위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3월까지 시도지부별로 집회를 개최하거나 전보 거부 및 업무 불복종 운동 등을 통해 강제 전보 철회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조선일보] 인수위 "LPG 경차 시판 허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산업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경차의 시판을 허용하고, 하이브리드카(전기 모터와 내연 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LPG 사용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연탄 값 인상분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10일 "민생 챙기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당부에 따라 저소득층의 연탄 지원과 에너지 절감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LPG 경차가 공급되면 현재 6.5%인 경차 판매 비중이 2015년 16%까지 늘어 연간 192만 배럴의 휘발유 절감이 기대된다"며 "LPG 하이브리드카까지 포함하면 연간 243만 배럴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회사 측 '보상금 5000만 원+장례비' 제시

코리아2000 대표 공봉애(47·여)씨는 9일 희생자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보상금 협상에 나섰다.

공씨 측은 유족 대표와 만나 보상·위로금 5000만원, 장례·부대비용 1000만 원을 합쳐 희생자 1인당 6000만 원을 제시했다.

산재보험금은 추가로 지급된다. 회사 측이 추산한 보험금은 1인당 6900만~1억4200만 원 수준.

결국 희생자 1인당 1억2900만∼2억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유가족들은 보상금 5000만 원 지급에 반발해 10일 서울 역삼동 코리아2000 본사에 항의방문했다.

덧말 

지난 12월 19일 치러진 군수 재선거 이후 경찰?숨을 끊고, 5명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청도 군의회와 문화원·이장연합회·여성단체협의회 등 10개 사회단체 대표가 10일 "군민 모두 말할 수 없는 큰 슬픔과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움에 죄인이 되어 사죄합니다"라며 호소문을 냈네요.

이들은 호소문에서 "청도는 길에 떨어져 있는 물건도 주워가지 않는다는 도불습유(道不拾遺)의 아름다운 고장"이라며 "소박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죄인이 되고 저승길로 떠난 사실에 군민 모두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부끄러움에 빠져 있다"며 "군민이 더 이상 수치의 나락에 빠지지 않고 자존심을 찾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청도는 김상순(민선 1~3대) 전 군수가 2004년 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돼 중도 하차했고 이후 재선거로 당선된 이원동 전 군수는 2006년 5·31 지방선거 때 재선에 성공했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해 지난해 12월 19일 재선거에서 정한태 군수가 당선됐지만 목숨을 끊은 주민 2명과 구속된 5명, 수배된 자금책 1명이 모두 정 군수 측 운동원들이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