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이름 안짓는다

다음달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별도의 명칭이 붙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 10년동안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이란 이름으로 상징화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는 10일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이름을 별도로 짓지 않기로 최근 의견을 모았다"면서 "일만 잘하면 되지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기정부가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등과 같은 명칭없이 그냥 이명박정부로 하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한 뒤 "별도 이름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포용정책을 그대로 계승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리면 남측은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지원으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내에 3천 달러로 높이겠다'는 `비핵.개방.3000' 구상으로 요약된다.

인수위 외교안보통일분과의 한 자문위원은 "차기정부의 대북정책이 비핵화를 본격적인 남북경협의 전제조건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상호주의적 포용정책' '전략적 상호주의' 등의 용어를 검토했지만 대북정책의 새 이름으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경협을 당근으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넓게 보면 햇볕정책이나 포용정책과 기조가 크게 다르지는 않아 새 용어를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