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국방개혁 2020' 수술대로…재검토 주문

<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는 2020년까지 군 병력을 50만 명으로 줄이기로 한 국방개혁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도 미국과 협의해 재검토할 것을 국방부에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개혁 2020은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줄이고, 군단과 사단을 통폐합하는 등 군 구조개선이 핵심내용입니다.

인수위는 어제(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 정책을 비판하며, '국방개혁 2020'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020년까지 군 병력을 50만 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재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동관/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 170만 명의 병력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핵을 개발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군의 병력을 과도하게 줄이는 것은 안보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수위는 한미 간에 2012년 4월로 합의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도 미국과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도록 주문했지만, 국방부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현재 군사분계선 25km 이내인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을, 오는 9월부터 특정 군사시설의 반경 5백m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기업들이 요구했던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노동부가 보고했지만, 인수위는 논의를 보류했습니다.

인수위는 오히려 30~40%수준에 머물고 있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불안정한 노사관계 해소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라고 노동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밖에 인수위는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신문법을 폐지하고, 신문과 방송 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대체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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