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냉동창고 불… 40명 사망

경기 이천시의 냉동창고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지하에서 작업하던 인부 57명 중 4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사고 현장은 밀폐된 공간이고 화재 뒤 유독가스가 가득 차 인명 피해가 커졌다.

7일 오전 10시 45분경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냉동물류센터 ㈜코리아2000의 5호 동 건물 지하에서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현장에 있던 설비업체 인부와 관리자 등 57명 중 전기설비업체 직원 김준수(32) 씨 등 40명이 숨졌다.

부상자 17명은 서울 구로성심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천우환(34) 씨 등 3명은 중태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불은 지하 1층 기계실에서 냉동설비 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깔려 있던 유증기(기름이 섞인 공기)가 폭발하면서 일어났다.

이천소방서 관계자는 "10초 간격으로 세 번의 연쇄폭발이 있었고 건물이 샌드위치패널로 지어진 관계로 불길이 지하 1층 전체로 순식간에 옮겨 붙었다"고 말했다.

불이 나자 소방차 227대, 소방대원 1025명, 경찰 2개 중대가 긴급 출동해 진화 및 구조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건물 내부에 보관된 화학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폭발이 계속됐고 유독가스가 가득 차 소방대원이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불이 난 곳에서는 지난해 12월 28일까지 우레탄을 바닥에 바르거나 벽 사이에 넣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 생긴 유증기가 날아가지 않고 지하 내부에 가득 차 있다가 불이 붙으면서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2000 관계자는 "오늘 작업은 냉매(프레온) 투입 작업이었고 우레탄 작업은 10일 전에 끝난 상태였다"며 "일부 우레탄 연료를 치우지 않아 지하실에 남아 있었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작업했던 한우기업(전기업체) 유성엔지니어링(냉동업체) 아토테크(에어컨업체) 등 하청업체 관계자를 불러 안전조치 의무 소홀 및 부실공사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천시는 8일 장전동 이천시민회관에 합동분향소를 차릴 계획이다.
  
10년 전 부산 냉동창고 화재와 닮은꼴 '안전불감증'

경기 이천의 냉동창고 화재 참사는 10년 전 부산에서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사건과 꼭 닮은 꼴이어서, 10년이 지나도 여전한 공사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998년 10월 29일 부산 서구 암남동 범창콜드프라자 신축공사 현장에서 냉동창고 내벽에 우레탄폼 발포작업 중 건물 안에 가득 차 있던 유증기에 불꽃이 튀면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인부 27명이 숨지고 16명이 크게 다치는 대형 참사가 빚어졌다.

단열재인 우레탄폼을 냉동창고 벽면에 설치하는 발포작업 중에는 우레탄 성분이 서로 분해하며 화학작용을 일으켜 최고 200도까지 온도가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우레탄폼 발포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냉각 장치를 가동하거나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환기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당시 많은 인부들이 동시에 작업하는 공사 현장에서 별다른 안전조처 없이 유증기를 일으키는 우레탄폼 발포작업이 진행됐고, 용접작업까지 함께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오전 경기 이천시 호법면 코리아2000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역시 지하 1층에서 우레탄폼 발포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유증기가 남아 있다 폭발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소방당국은 잠정 추정하고 있다.
      
인수위 "부동산세제 1년 동안 손 안 댄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인하와 규제완화 등을 당장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부동산 값이 뛰는 것을 미리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7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완화 조처는 (이미) 대선 공약에서 현 제도를 1년 정도 시행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는 부동산 시장 여건을 봐가며 결정하겠다"고 말해 당분간 현재의 조세체계를 유지할 뜻을 보였다.

인수위는 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도심 재개발·재건축 관련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해서도 "시장안정이 담보되고,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가 완비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만수 간사는 또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과 관련해 "새 정부는 무엇보다 가격안정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가격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는 대출을 통해 할 것이며, 세정에 의한 것은 2차적"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부동산 값 안정과 관련해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지목돼온 기반시설 부담금도 폐지하거나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연면적 200㎡초과 건축물에 대해 2006년 7월부터 부과되고 있는데, 부동산 업계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없어지면 분양가가 2% 안팎에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인수위는 또 주택 구입용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올해 5%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하는 한편 저소득층 주택대출자금 금리도 5% 수준인 장기저리금리를 대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인수위는 10만 가구에 이르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 중 지방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산업은행 민영화 확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황금주 제도' 등 적대적 인수·합병(M&A) 대응 장치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산업은행을 대우증권과 합병한 뒤 경영권을 매각하는 민영화 방안을 확정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7일 재정경제부의 인수위 업무 보고 후 "재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업들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며 "황금주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 곽승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을 합병한 후 지분 49%를 우선 매각해 민간에 경영권을 넘기고 여기서 발생하는 20조 원 가량의 자금으로 중소기업 지원 등을 담당할 정책금융기관(가칭 KIF)을 설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투자은행의 나머지 지분 51%도 향후 단계적으로 매각키로 했다.
  
'BBK 특검은 헌법에 위반' 법무부 의견서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와 대법원,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법무부는 이 법안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7일 제출했다.

반면 대법원은 헌재와 같은 법률 판단 기관으로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의견을 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헌재에 접수한 의견서에서 이번 특검법의 위헌성과 관련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입법권의 한계를 넘는 특정인에 대한 처분적 법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검찰 수사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참고인 동행명령제의 헌법상 영장주의 위배 ▲명확성의 원칙 및 특검제의 보충??보를 추천토록 한 사항도 수사와 재판을 분리하는 권력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정성진 장관도 그동안 국회와 국무회의 등의 석상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의 위헌성과 문제점에 대해 일관되게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서해교전' 추모식 국가행사로
 
2002년 6·29 서해교전 당시 전사한 장병들의 추모 행사가 국가 차원으로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군 당국에 따르면 현재 해군 2함대 사령관(소장) 주관으로 매년 치러지는 서해교전 전사자 추모식이 올해부터 정부 주관 행사로 격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2함대 사령관이 주관한 서해교전 기념식에 노무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국무총리도 지난해 5주기 기념식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것이 처음이다.

서해교전은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이 남한 해군 고속정을 기습 공격하면서 발발해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전사했고 고속정은 침몰했다.
 
[조선일보] '친기업 정책, 재벌총수 위한 것'…시민단체 반발

대표적인 반재벌 단체인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이명박 인수위가 최근 쏟아내고 있는 각종 기업 관련 경제 규제 완화에 대해 조목조목하고 반박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인수위가 발표한 대부분의 경제 정책들은 투자가 늘어나는 것과는 사실 관계가 없고, 알고보면 소수 재벌 총수 일가만을 위한 것이며, 재벌개혁을 IMF 위기 이후로 되돌리는 재벌 중심의 퇴행적 경제정책이라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인수위가 경제를 살리겠다며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상속증여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부의 불법증여와 세금 없는 대물림을 시정하기 위해 극소수 개인들에의 자산에 부과되는 고율의 상속증여세가 왜 기업의 투자를 억제하느냐"고 성토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품격 있는 대기업 수사'라는 말 역시 '품격'이라는 정치적 언사를 통해 실제 법무부에게 재벌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주문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여성에게 마약 먹여 집단 성폭행

서울 강남의 부유층 자제들이 클럽 등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마약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J(21·공익근무요원)씨 등 4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P(21)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1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모 클럽에서 20대 여성 2명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시다 약물을 타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하고 명품 핸드백과 휴대전화, 현금 4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 등 3명은 이달 1일과 지난해 9월 각각 외국인과 한국인 여성을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 등은 부모가 유명 대학 교수나 중소기업 대표, 대형약국 운영자 등으로 대부분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부유층이다.
 
[한겨레신문] 건교부 "대운하, 경제성 낮다" ⇒"특별법 추진" 
 
건설교통부는 7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대운하를 임기 안에 완공하려면 올 상반기 중으로 특별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대운하의 경제성이 낮다며 반대 의견을 냈던 건교부가 별다른 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 없이 운하 건설 추진 쪽으로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집은 셈이다.

최경환 인수위 간사는 건교부 업무보고가 끝난 뒤 <한겨레>와 통화에서 "건교부가 원활한 대운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대운하 관련 특별법 없이 현재 법률에 따라 대운하를 추진할 경우 착공까지만 3~4년이 걸려 임기 내 완공은 사실상 힘들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방향을 바꾼 데 대해 건교부는 물동량을 고려한 비용 대비 편익 측면에선 경제성이 없지만 관광수입, 지역산업 파급효과 등까지 고려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신당 새 대표 '교황식 선출' 채택

지도부 구성 방식을 놓고 합의추대냐, 전당대회 경선이냐로 내홍을 겪은 대통합민주신당은 7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이른바 교황 선출방식으로 새 대표를 뽑는 절충안을 택했다.

이날 중앙위 표결 과정에서는 의결정족수(전체 중앙위원 517명 중 과반수 259명 참석)에 미치지 못한 채 투표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위를 열고 기립 표결을 통해 재석 261명 중 찬성 181, 반대 29, 기권 51로 교황 선출방식으로 결정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10일 오후 2시 중앙위를 다시 열어 이 방식으로 새 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원래 교황 선출방식은 입후보자가 없지만 중앙위는 이날 역시 기립 표결로 후보를 3명 내지 5명으로 압축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합의추대에 가까운 방식이어서 그동안 유력하게 물망에 올랐던 손학규 전 경기지사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당내 분석이다.

[경향신문] 교황 "세계화가 소수 부자, 다수 빈자 만들어"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세계화가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빈자들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황은 지난 6일 가톨릭 주현절(主顯節)을 기념하는 설교를 통해 "오늘날 세계는 소수의 사치하는 사람들과 다수의 빈곤한 사람들이 있다"며 "부의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절제된 생활이 요청된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교황은 "세계화가 '세계 질서'와 동의어라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그 반대"라며 "더 공정하고 화합하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사람들의 활동은 경제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갈등과 에너지 및 수자원, 원자재 쟁탈전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이 당선인, 잇단 극비 유출에 보안 의식 질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회와 당선인 비서실의 보안 의식을 질타하고 나섰다.

이 당선인 비서실 관계자는 7일 "내부 자료와 극비 사항이 외부에 새어 나가자 이 당선인이 매우 화를 냈다"며 "측근들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이 이처럼 격노한 것은 인수위의 정부조직법 개편 초안이 당선인에게 보고된 지 불과 20분만에 방송에 보도됐기 때문이다.

특히 초안에 불과한 검토안이 확정안처럼 부풀려져 이 당선인의 화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숙 인수위원장도 라디오에 출연해 "나도 보고 받지 못한 내용이 보도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덧말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7일 "대통령부터 멋대로 말하고 해서 지금 한국이 힘든 나라가 됐다"며 노 대통령의 화법을 비판했네요.

정 전 총장은 이날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주관한 '2008 서울대 수시 합격생을 위한 프로그램' 특강에서 "리더의 말은 '국격(나라의 품격)'이라 말을 아끼고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총장은 200여명의 합격생들에게 "한국은 나를 포함해 너 나 할 것 없이 남에 대한 역지사지(易地思之) 정신, 즉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면 말을 조심해 개인의 품격도 높이고 아울러 국가의 품격도 높여 달라"고 당부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