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완화 윤곽…투기 재연?

*** <5분경제> 뉴스레터를 받아보는 분 가운데 애독자께서 희망 뉴스도 좀 보내달라고 하시더군요. 보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요즘 우리 경제를 압박하는 해외 환경이 그렇지 못하네요. 대신 세금이 줄 수 있다는 내용 전해드립니다. 희망찬 뉴스도 좀더 찾아볼께요.

1. 재경부,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조정 검토

경제부처 가운데는 재경부와 건교부가 오늘(7일) 인수위원회 보고를 합니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역시 세금이 가장 관심사인데요.

재경부는 현재 6억 원 이상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기준은 현재 6억 원에서 9억이나 10억으로 올리는 건데요.

만약 과세기준을 9억 원으로 올릴 경우 지난해 납부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8.8%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세수 감소는 14.2%, 천754억 원 정도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최고 50%까지 종부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함께 보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양도세의 경우 현재 45%까지로 돼 있는 장기보유 공제한도를 60%까지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세제 완화는 자칫 잘못하면 투기심리를 부추기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결국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인데 정부 예산에서 쓸 곳은 정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의 60%를 차지하는 유류세는 10%를 경감하되 탄력세 적용범위를 30%에서 50%로 확대하고, 법인세는 최고 세율을 20%로 낮추는 방안도 보고할 예정입니다.

건교부도 오늘 인수위 보고를 하는데요.

민간에 공공택지 개발권을 주는 한편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분양가 인하를 추진하는 방안으로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청약제도를 일부 바꿔 신혼부부에게 연간 12만 가구의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부처 보고에 대한 인수위 반응은 내일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미 증시 급락에 우리 증시 불안

주말 미국 증시가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다시 급락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도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다 할 상승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증시가 미국의 경기침체 위기 고조라는 대형 악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부동산 침체와 금융위기라는 악재에도 낙관론자들은 미국이 아직 고용과 소비가 괜찮다는 점을 믿어왔는데 일자리 지표가 거의 충격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왔다는 점이 큽니다.

비농업 부분 고용 증가가 예상치보다  4만 명이나 적은 만8천명에 그쳤는데요.

4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이고 실업률도 5%로 2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고용이 흔들리면 미국 경제의 2/3를 차지하는 소비가 위축되고, 이러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접어드는 경기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여기에 최근 고유가 상황까지 고려하면 저성장 고물가라는 '스태그 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놀란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면서 미 다우지수는 만 3천 선이 힘없이 무너졌고, 나스닥도 13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우리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도 오늘 떨어지긴 할텐데 어디까지 하락하느냐가 관심입니다.

지난 주는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코스피 1800선 근처에서는 개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새해들어 주식형 펀드로 자금 유입이 줄면서 투신권 실탄이 넉넉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나온다면 개인들만으로 1800선을 지키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특히 오는 10일 옵션만기일을 앞두고 있어서 프로그램 매물 움직임도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 한국은행이 새해 첫 금리 결정을 하는데요.

물가상승이 변수이긴 하지만 해외 악재와 가계의 이자 부담을 고려해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3. 휘발유 최고치 경신…소비도 감소

도심에 있는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이제 대부분 1리터에 천7백 원을 넘었는데요.

서울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한 주 전보다 11원이나 올라서 1리터에 천 705원이고, 전국 평균 가격도 천 636원으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가격 급등으로 휘발유 소비심리도 주춤하고 있는데요.

국내 휘발유 소비량이 15개월 만에 증가세를 멈춘데 이어 지난달에는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심리적 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유가 장중 100달러 돌파가 휘발유 소비에도 영향을 줄 텐데요.

다만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서 과거보다 훨씬 적은 석유 양으로 같은 생산을 할 수 있기때문에  1,2차 세계 오일쇼크 같은 혼란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원유 결재 기준 대금인 달러 가치 하락으로 체감 유가 수준이 나라마다 다른데요. 

예를들면 유가 100달러가 환율을 고려하면 우리에겐 75달러 수준으로, EU에게는 50달러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가 급등이 문제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가들 계산으론 국제유가가 140달러 수준이 되면 2차 오일쇼크 수준의 충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국내>

코스피지수
1863.90   +11.17

코스닥지수
719.25    +5.25

환율
938.50     +1.90

<아시아>

중국 상해종합지수 5,361.57     +41.7 

일본 닛케이 14,691.41   -616.4 

홍콩 항셍 27,519.69    +632.4

<미국>

다우지수 12,800.18(-256.54P 1.96%)

나스닥 2,504.65(-98.03P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