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무부에 "표적 수사 없어야" 강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6일 오전 법무부와 검찰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고 "과잉수사나 표적 수사라는 용어는 사라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수위는 특히 대기업의 분식회계나 비자금 수사에 대해 "지나치게 포괄적인 수사로 인한 기업활동의 장애를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습니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현재 여러 정치적인 사건이 있어 골머리가 아플 것이지만 절대 정권의 눈치를 보지말고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재외동포 가운데 전문인력에 대한 비자문제와 관련해 "길어야 2년인 중국과 구소련 인력의 비자기한을 늘려야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업무보고에서 역점 공약 가운데 하나인 법질서 확립방안과 관련해 준법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상설특검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