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가 최고정보기관으로 위상 재정립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 명실상부한 국가최고정보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보고 국정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진수희 정무분과 간사는 국정원 업무보고에서 "정보가 생명이자 경쟁력인 국정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지난 10년간 국정원의 모습은 탁월한 능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낭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진 간사는 "명실상부한 국가최고정보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할 시점에 와 있다"며 "미국 CIA와 같은 유수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업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개개인의 자질을 높이는데 부단한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청와대 국정상황실, 국방부, 외교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국가정보력'을 효율화하기 위해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기능통합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정원의 국내 정치사찰 가능성을 막기위한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대북정책 관련업무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