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은 이자 낮추기…원금 탕감 아니다"

<앵커>

새 정부가 신용 대사면을 할 경우 도덕적 해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이자를 낮춰주는 것이지 부채 원금을 탕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경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는 신용대사면 방침과 관련해 과도한 이자를 낮춰 주자는 것이지 원금 자체를 탕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만수/대통령직 인수위 경제분과 간사 : 원금을 탕감하는 방안은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자산관리공사라던지 신용회복기금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적절한 금리로 전환 시켜준다던지 그런 방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지.]

이런 환승론 방식이면 5천억 원 정도면 시작할 수 있다면서 수조 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간다는 우려도 반박했습니다.

인수위는 신용불량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전국 6개 광역 시·도에 창업자금을 대출해주는 서민신용대출 은행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은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등급에만 이자 감면 혜택을 준다면 성실히 빚을 갚는 다른 채무자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소액 연체기록 삭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입니다.

신용불량 기록은 지울 수 있어도 금융기관이 신용평가 차원에서 보관하는 연체기록까지 삭제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겁니다.

특히 미등록업체가 절반에 가까운 대부업체의 경우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