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주택거래세 1%로 인하…시기는 미정"

<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택 거래세를 1%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북한 핵폐기 이후에 대북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4백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인수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유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는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로 각각 1%씩 내야합니다.

인수위는 행정자치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현행 주택거래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동관/인수위 대변인 : 거래세를 인하하면 거래가 활성화됨으로써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 그래서 따라서 주택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논리입니다.]

거래세 인하시기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가며 잡기로 했습니다.

거래세 인하에 따른 1조 2500억 원 규모의 지방세수 감소는 지방 교부세율을 인상하거나 지방 소비세를 신설해 메우기로 했습니다.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는 올해부터 4백억 달러의 국제협력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안에 3천 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당선자의 비핵 개방 구상에 대한 실천 계획입니다.

인수위는 또 외교통상부를 미 국무부 수준으로 격상시켜 정부의 대외정책 전반과 청와대와 국정원, 통일부로 흩어진 정보조사 기능을 총괄하도록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농림부 보고에서는 농민의 소득보장을 위해 쌀값 고정기간을 현행 3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늘려 안정시키기로 했습니다.

농림부를 농식품부로 확대해 식품 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한미 FTA 비준에 대비해 농촌 지원을 5조 원 이상 마련할 것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검역절차를 강화할 것을 농림부에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