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신용 대사면' 추진…720만 명 빚 탕감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신용불량자 등 720만 명의 빚을 탕감해 주는 신용 대사면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원은 공적자금을 조성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박정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3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신용등급이 낮은 720만 명에 대해 신용 대사면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관/인수위 대변인 :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통해 새로운 자립 기회를 주는 것은 새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입니다.]

신용 대사면은 신용불량자를 포함한 금융소외자의 빚을 일부 탕감하거나 금리를 낮춰주고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인수위는 신용 대사면을 관련법 개정 같은 준비가 끝나는 대로 가급적 빨리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빠르면 올 상반기 안에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따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수만/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 : 필요한 경우 공적자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신용회복 조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SBS와의 전화통화에서 필요 재원이 1조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며 공적 자금도 이 정도 규모로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적 자금의 재원은 휴면 예금이나 생명보험사의 상장 차익, 기업 출연금 등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수만 인수위 전문위원은 IMF 이후 금융기관 구제에 공적자금을 168조 원이나 투입했다며 서민들에게 이 정도의 공적자금은 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연체 기록 삭제는 5백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 불이행자 만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용 대사면 정책은 자칫 채무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는데다, 연체기록 삭제가 신용평가 강화라는 흐름에 역행된다는 점에서 실제 추진까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관/련/정/보

◆ 조직개편 모범사례로 꼽힌 '대장성 개혁'이란?

◆ 이 당선자, "출세보다 나라 위해야"…개혁 예고

◆ 이 당선자 신년대담 "부동산 세제 융통성 있게"

◆ 이명박 당선자 향한 국민들 정책제안 '봇물'

◆ SBSi 신개념 멀티뷰어 'Nview'로 SBS 뉴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