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정부지원 긴급생계비 처리 '골머리'

"폭설피해 때도 가구당 200만-500만 원씩 지원했는데 100만 원씩 지급했다가는.."

충남 태안 원유유출 사고와 관련, 정부가 긴급 편성한 생계지원금 300억 원을 놓고 충남도 대책본부가 골머리를 앓고있다.

3일 충남도 '서해안 유류유출 대책본부'에 따르면 기름유출 사고로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지난 연말 300억 원을 긴급 지원받았으나 정작 지원 규모와 대상 등을 정하는 데는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

대책본부는 현재까지 원유유출 사고후 지금까지 특별재난지역내 6개 시·군, 21개 읍.면의 3만여 가구에서 이번 원유유출로 직·간접인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

이 기준으로 보면 한 가구당 100만 원꼴로 긴급 생계지원금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 2004년 3월 폭설 피해 때도 가구당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 예가 있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우려된다.

대책본부는 사고후 지금까지 접수된 성금(235억여 원) 가운데 일부를 긴급 생계비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럴 경우 영국 P&I 등의 유류피해 배상시 배상금에서 상계 처리될 것으로 보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도 대책본부 한 관계자는 "보험사의 배상 규정상 정부 지원이 이뤄지면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진 것으로 봐 전체 배상금에서 공제하게 된다"며 "성금에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자칫 주민 피해 배상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이를 놓고서도 서로 많은 지원을 받기위해 시·군간, 지역내 주민간 적지않은 마찰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태안군청에서 태안, 서산, 당진, 홍성, 보령, 서천 등 6개 시·군의 부시장·부군수들이 모여 긴급 생계비 지원 기준 등을 놓고 논의했으나 시군간 입장차로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었다.

이에 따라 도 대책본부는 일단 오는 10일까지 6개 피해 시·군에 300억 원을 배분한 뒤 시·군 자체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있는 주민을 파악, 생계비를 지급토록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에는 긴급 생계비로 3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도 대책본부 장영수 항구복구지원팀장은 "이번 유류유출 사고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추가지원을 요청키로 했다"며 "이르면 이달말까지 1차로 생계비를 지원한 뒤 정부 지원금이 내려오면 다시 절차를 거쳐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안=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