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기업 부담' 세무조사 전면 재검토"

한상률 국세청장은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친기업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청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정부의 시대적 소명과 국민이 바라는 요구는 지식인, 서민 가릴 것 없이 경제 살리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청장은 이를 위해 "기업이 세금에 신경 쓰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쇄신해야 한다"며 "세무조사 전 과정에 걸쳐 기업에 부담되고 불필요한 절차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청장은 또 "조사건수가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적정한 수준인지, 조사목적을 고려한 조사기간은 최소한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하고 출장조사는 세무관서 사무실 조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