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 따라 대출차별 심해진다

내년부터 기업과 개인의 신용도에 따른 대출 한도 및 금리의 차등 폭이 더욱 커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 기준이 지금보다 강화된 바젤II가 도입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자에 대한 신용평가가 좀 더 정교하게 돼 결과적으로 대출 한도와 금리 등 대출 조건의 차등화가 지금보다 심해진다.

신용도가 우수한 고객은 이전보다 더 좋은 대출 조건을 적용 받고 그렇지 않은 고객은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지게 된다.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등 폭을 더욱 크게 설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은 주거래 은행에 거래를 집중하고 연체를 하지 않는 등 신용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며 "기업의 경우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는 등 위험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다만 1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여신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기존 100%에서 75%로 하향조정해 급격한 대출 위축을 막기로 했다.

바젤II가 시행되면 국내 은행의 BIS 비율이 약 1~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내부 유보와 다양한 자본 확충을 통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BIS 비율의 산출 방법과 관련, 국민은행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자체 신용평가 모형을 활용하는 내부등급법을 승인받았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내년 중에, 다른 은행은 2009년까지 내부등급법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은행들은 내부등급법 승인 때까지 표준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