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특검법' 법률 개정안 제출

한나라당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가결된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은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며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특검법은 특별검사 추천을 대법원장이 하게 돼 있는 등 내용 자체에 위헌적 요소가 있고 불법적인 강행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만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법률안 제목에서 이명박 당선자의 이름을 빼고 파견 검사와 공무원의 수를 줄이며, 특별검사 추천 주체를 대법원장에서 대한변호사협회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이번주 안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