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이 당선자 청와대 만찬 회동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8일 청와대에서 만찬을 겸한 첫 회동을 하고 국정 인수·인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문제 등 국정현안을 논의했다.

노대통령은 “임대주택법과 4대보험 통합징수법이 시급히 처리됐으면 좋겠다. 정파의 이익을 떠나 국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이라고 말했고, 이당선자는 “충분히 검토해 긍정적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당선자는 “한·미 FTA 체결은 정말 잘 한 것 같다. 사실 노 대통령이 체결할 지는 몰랐다”며 “FTA 비준동의안이 (노 대통령 재임 중인)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한나라당 의원들을 설득하겠다. 협력하겠다”고 말했고, 노대통령은 “FTA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노대통령은 국정 인수·인계에 대해 “정부(부처)가 주관하는 국정은 인계할 게 별로 없다. 사람도, 조직도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청와대는 사람도 바뀌고 주인도 바뀌기 때문에 인계할 게 정말 많다. 국정관리 시스템이 매우 잘 준비돼 있어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다. (이당선자측이 우려하는)문서 폐기 등은 일절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당이 다르고 정치적 비판은 주고받을 수 있지만, 대통령직 자체에 대한 권위와 신뢰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필요하다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 하겠다”고 밝혔고, 이당선자는 “전임자를 잘 모시는 전통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결국… 파병연장案 가결 ‘후폭풍’ 클 듯  

이라크 주둔 자이툰부대의 파병이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국회는 28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 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56명 중 찬성 146표, 반대 105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당초 올해 전원 철군하기로 했던 자이툰부대는 올해 말 600명이 철수하고 나머지 650명은 내년 12월말까지 임무를 수행하고 철수하게 됐다.

표결 결과 반대 당론을 정한 대통합민주신당은 관료·군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16명이 찬성표로 이탈했고, 5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이해찬·김원기·이광재·이화영 등 친노 성향 의원들을 포함해 29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노동당은 권영길 의원을 뺀 8명이 참석해 반대했고, 한나라당 고진화·곽성문 의원은 권고적 찬성 당론과 달리 반대표를 던졌다.

국회는 새해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정부가 제시한 257조3203억원보다 1조1482억원이 삭감된 256조1721억원으로 확정해 처리했다.

앞서 예결특위의 세입·세출 심사에서 남북협력기금 1000억원이 감액됐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5294억원이 증액됐다.
 
이 당선자 재계 회동

2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방문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회관은 들떠 있었다.

1979년 11월 전경련회관 준공식 때 최규하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 테이프 커팅을 한 이래 첫 대통령 당선자(대통령 포함)의 방문이라 기대가 더 큰 듯했다.

이날 간담회엔 4대 그룹 총수 등 주요 기업인들이 모처럼 총집결했다. 거의 10년 만이다.

그간 4대 그룹 회장들은 민간 경제단체가 주도하는 모임에 참석하길 꺼려 왔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간 정부나 사회 일각에서 부추긴 '반기업 정서'를 의식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았다.

이 당선자가 오전 11시에 맞춰 도착하자 로비에선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 당선자는 곧바로 간담회가 열리는 20층으로 올라가 총수들과 인사를 나눴다.

간담회에선 특별히 구본무 LG 그룹 회장이 환대를 받았다.

98년 이후 처음 전경련 회관을 찾은 때문이다.

그는 97년 외환위기 직후 전경련 중재로 이뤄진 LG반도체-현대반도체 '빅딜'에 불만을 표시한 이래 전경련 관련 모임에 나타나지 않았다.

전날까지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대신 참석하게 할 듯했던 이건희 삼성 회장도 참석했다.

이윤호 전경련 부회장은 "회장 대여섯 명은 '이른 시일 안에 이런 자리를 또 만들자'고 제의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다"고 전했다.
 
법원 "김포외고 합격 취소는 무효"

김포외고 시험문제 사전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합격이 취소됐던 서울 목동 종로엠학원 출신 지원생 44명에 대해 법원이 모두 합격생으로 인정했다.

김포외고 측은 항소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 이들 학생은 2008년도 김포외고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된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28일 학생들의 부모가 김포외고를 상대로 낸 합격 취소 무효확인 소송에서 학교 측이 학생들의 합격을 취소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김포외고에 합격했다 취소된 학생 57명 중 1차로 소송을 제기한 학생은 44명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기본적으로 원고(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한 게 아니고, 취소 절차도 잘못됐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합격 취소는 무효"라고 말했다.

김포외고 합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나머지 학생 중 별도로 답안지를 빼낸 교복업자 자녀를 제외한 10명도 소송(두 명은 이미 소송 중)을 내면 합격생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불합격 처리된 학생 중 두 명은 재시험에 응시, 합격했다.

이들의 합격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 3월 김포외고에 입학하는 학생은 원래 정원(184명)보다 최대 54명이 늘게 된다.

파키스탄 소요 확산 사실상 무정부 상태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가 암살되면서 파키스탄 정국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의 소요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경찰이 항의 시위대들에게 처음으로 발포해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준내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의 총선 불참 선언으로 인한 향후 정치 일정의 차질은 물론 미국의 대테러전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고 AFP통신 등 외신들이 28일 일제히 보도했다.

파키스탄 전역에서는 부토 전 총리의 암살을 비난하는 수천명의 군중이 시위에 나서 총을 난사하고 건물, 차량 등에 불을 지르는 등 소요사태가 지속됐다.

이날 파키스탄 남부 신드주의 하이데라바드 지역에서는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해 5명이 다쳤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부토 전 총리의 암살 이후 소요사태 등으로 인해 총 1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 등 야당 지도자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무샤라프 대통령에게 있다”며 총선 불참과 함께 무샤라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부토 전 총리의 시신은 고향인 신드주 라르카나의 가족묘지로 운구됐으며 수십만명의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8일 장례식이 치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