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기업도시 지원 부족…성공추진 불투명

<앵커>

기업도시에 대한 지원이 산업단지나 혁신도시 등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해 기업도시 측이나 충주시가 적지 않은 예산 부담을 안게됐습니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여부마저 불투명해지고있는 가운데 올 연말 예정됐던 실시 계획 승인도 내년 초로 연기됐습니다.

이한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8일에 예정됐던 정부의 기업도시위원회가 연기되면서 충주 기업도시 실시계획 승인도 내년 초로 한달 늦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적은 것으로 확인된 점입니다.

당초 기반시설의 용수나 도로 오수시설이 정부 지원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진입로 공사비의 50%만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업도시 측과 충주시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반시설비 1천79억 원 가운데 정부지원 250억 원을 뺀 829억 원을 기업도시 측과 충주시가 떠 안게 됐습니다.

당초 생각지도 않은 막대한 예산부담을 않게 되자 기업도시 측은 사업성이 악화돼 공사 차질을 우려하고 있고, 충주시 역시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공사비를 부담할 여력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기업도시 건설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영배/(주)충주기업도시 대표이사 : 북쪽에서 들어오는 도로 문제도 지금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누가 해야되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시하고 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마저 우리가 얼마만이라도 부담을 하게 되면 이건 정말 더이상은 수익구조가 나빠져서 더이상은 할 수가 없다.]

이에 비해 산업단지나 혁신도시의 기반 시설비는 적액 국고 보조가 이뤄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농지나 산림 대체조성비도 면제됩니다.

하지만 충주기업도시는 67억 원을 부담해야 해 혁신도시와의 형평성 시비마저 낳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업이 주축이 돼 어쩔수 없다고는 하지만 똑같이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하나로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고 지원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안승준/(주)충주기업도시 전략지원본부장 : 우선 공익적인 사업을 민간기업을 끌어다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본다면, 혁신도시나 산업단지처럼 최소한 기반시설, 도로, 용수, 폐수처리, 이런 시설은 똑같이 국가에서 좀 지원해줄 수 있는.]

충주 100년 발전의 기틀될 것으로 유치단계에서부터 큰 기대를 걸게했던 기업도시.

성공적 건설을 위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