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도 앞으로 흥정해서 덜 낸다

작성 2007.12.28 09:25 조회수

1. 보험시장 빅뱅 올까?

정부가 보험사의 칸막이 규제를 없애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 보험료를 흥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 대신 보험사와 협상할 수 있는 보험판매플라자라는 곳이 생깁니다.

여기서는 모든 회사의 보험상품을 팔면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보험료를 깎을 수 있습니다.

정부 개정안 취지가 보험사에는 자율성을 줘 은행이나 증권사와 경쟁하게 하고 소비자는 보호하겠다는 건데요.

현재 우체국 같은 곳에서 팔고 있는 유사 보험까지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보험사에게 유리한 내용도 많은데요.

우선 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게 돼서 다양한 파생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고객이 보험금을 타면 그 자리에서 자산컨설팅을 해 주고 펀드 등에 가입시킬 수도 있는데요.

다만 고객 돈과 보험사 고유 자산은 분리를 해서 자산 운용을 해야합니다.

또,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돼 보험사에서 공과금 납부처럼 고객을 끌어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보험사들의 최대 관심은 지주회사 전환 규제 완화였는데요.

개편 방안은 은행을 소유하지 않는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선 소유규제를 완화해 ING나 AIG 같은 대형 보험지주회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소유할 수 없고 순환출자를 해소 해야하는데요.

결국 메리츠 화재나 미래에셋 생명 같은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지주회사 전환이 쉬워졌지만, 그룹 차원에서 복잡한 상호출자로 얽힌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등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어렵게 됐습니다.

은행과 증권사들이 힘겨루기를 해 온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도 결정이 됐습니다.

4단계 방카슈랑스는 쉽게 말해 은행에서도 앞으로 자동차 보험을 팔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예정대로 내년 4월부터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판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고객이 아니라 금융 기관이 지도록 했습니다.

특히 해당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 준 사람에게는 팔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해 대출을 명목으로 금융상품을 파는 이른바 꺽기를 방지할 방침인데요.

보험사들은 4단계 방카슈랑스 허용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중에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서 적용되기때문에 다소 먼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반면 내년 4월부터 당장 은행에서 자동차 보험을 팔면 고객 접근성에서 유리한 은행에게 고객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보험지주회사 문제를 심층 과제로 분류해 놓은 것으로 볼 때 실제 이뤄질 지도 의문이라는 불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