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 개입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BBK 특검법' 공포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임기 말에 퇴임할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삼성 특검과 취임할 대통령 당선자를 겨냥한 BBK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는 '쌍끌이 특검' 정국이 펼쳐지게 됐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천호선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BBK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먼저 국민적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 검찰의 수사 결과와 대선 직전 공개된 이 후보의 BBK 관련 동영상 인터뷰 내용이 달라 의혹이 증폭됐다"며 "의혹을 받는 측에서도, 또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몇 가지 법리적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BBK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서 비롯된 법안이라 대통령의 결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
노 대통령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 2명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며, 특검은 7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장 40일간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내년 1월 중순 수사가 시작돼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2월 25일 전까지 마무리된다.
다른 과목 선택 학생들 "집단 소송"
2008학년도 수능시험 과학탐구 물리Ⅱ 11번 문항에 대한 복수정답 인정 및 등급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수시전형 추가합격자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Ⅱ 파동이 정시모집을 포함해서 대입전형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각 대학 입학처장 및 입시전문가들은 분석했다.
26일 연세대, 서강대, 고려대 등 서울소재 사립 주요 8개대에 따르면 수시2학기 불합격자 중 물리Ⅱ 재채점 및 등급 상향조정으로 추가 합격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대는 이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성적표 재배부에 따라 물리Ⅱ 등급이 오른 106명에 대해 재사정을 실시했으나 합격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고려대 박유성 입학처장은 "우리학교 재사정 대상자 85명 중 한명도 합격하지 못했는데, 정시에서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외에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서강대 등도 추가합격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이툰 파병연장안 처리 연기
이라크 파병 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의 의결이 국회 국방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의 이견으로 하루 늦춰졌다.
26일 국방위에 따르면 상임위 소속 신당 의원 8명 중 박찬석, 이석현 의원을 제외한 6명이 명확한 찬성 입장을 피력하거나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24일 의총에서 결정된 '파병연장 반대 당론'이 뒤집힌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오후로 예정된 국방위 전체회의를 몇 시간 앞두고 신당 소속 김성곤 국방위원장은 한나라당 국방위 간사에게 의결을 하루 늦출 것을 요청했고, 한나라당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국방위 차원의 의결은 27일로 연기됐다.
신당측은 27일 오전 정책 의총 또는 원내대표단·국방위원 연석회의를 갖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측근들에 무더기 훈장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 조작 사태 때 공저자로 논문에 이름을 올리고, 사건 전개 과정에서 물의를 빚었던 박기영 전 대통령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황조근정훈장을 받는다.
또 친노 조직인 참여정부평가포럼 대표인 이병완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조근정훈장을,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을 지고 청와대를 떠난 정문수 전 대통령경제보좌관은 황조근정훈장을 각각 받는다.
정부는 2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 전 보좌관, 이 전 비서실장, 정 전 보좌관, 이정호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 등 전직 청와대 참모 4명과 전직 장차관 43명에게 훈장을 주는 서훈을 의결했다.
안산 성인오락실 불로 5명 사망
불법 성인오락실에서 불이 나 손님 5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26일 오후 5시2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층짜리 상가건물 3층 성인오락실에서 불이나 유모(47)·조모(27)·이모(26)씨 등 손님 5명이 유독가스를 마셔 숨지고, 김모씨(20)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
불은 오락실 내부 100㎡를 태우고 1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컸다. 사망자 5명은 환풍기가 설치돼 있고 빛이 들어오는 출입문 앞에 모두 쓰러져 있었다.
이날 불은 용접공이 오락실 철문에 잠금 장치를 달기 위해 전기 용접을 하는 과정에서 불티가 유리문과 철문 사이에 놓인 커튼 등 쓰레기 더미에 튄 뒤 목재와 스티로폼으로 마감된 천장에 옮아 붙으면서 순식간에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불이 난 성인오락실은 115㎡ 규모로 애초 PC방이었으나 하루전인 25일부터 불법 성인오락실 영업을 시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소방서 관계자는 "오락실이 어두컴컴한 데다 밀실구조로 된 탓에 손님들이 화재발생 사실도 파악하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영업이라 소방점검 대상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산소탱크' 박지성 9개월 만에 복귀전
'산소탱크'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부상 이후 9개월 만에 돌아와 무난한 복귀전을 치렀다.
박지성은 27일 영국 선덜랜드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에서 펼쳐진 2007~2008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선덜랜드전에 교체 투입됐다.
지난 3월31일 블랙번전에서 무릎을 다친 뒤 무려 270일 만의 출전.
박지성은 예상보다 이른 시간대인 후반 11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교체투입됐다.
맨유가 전반에만 3골을 넣으며 3-0으로 리드하면서 교체선수 가동과 선발멤버 보호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덕분이었다.
[경향신문] 일본, 빠찡꼬발 금융위기
일본의 '빠찡꼬'(구슬게임기로 하는 일본의 사행성 오락)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관련 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높은 이자로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 파동이 일어난 것처럼 일본에서도 빠찡꼬발 서브프라임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빠찡꼬 산업의 위기는 기계부품을 만드는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 금융회사, 나아가 금융기관 전반으로까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올해 도산한 빠찡꼬 업소는 지난달까지 128곳에 이르렀다.
업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 4674곳이었던 점포수가 1만 곳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처럼 한때 '전 일본인의 오락'으로 각광받던 빠찡꼬의 기세가 약해진 것은 '사행성' 도박을 엄격히 규제하면서부터다.
[국민일보] '땅값 뛴 덕' 국부 6000조 돌파
외환 위기를 맞은 1997년 이후 10년 만에 한국의 국부가 1.9배로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히 토지자산은 같은 기간 2.1배가 돼 땅값 상승이 국부 증가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토지자산 증가는 노무현 정부 4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2002년 1665조원이던 전국 토지자산은 지난해 말 3053조 원으로 4년 만에 1.83배가 됐다.
반면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토지 자산은 1.13배 느는 데 그쳤다.
통계청은 26일 이런 내용의 '1997~2006년 국부 통계 추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의 국부 총액은 6035조 원으로 10년 전보다 93% 늘었다.
통계청 김영노 분석통계과장은 "68년부터 10년마다 전국의 자산을 모두 조사해 국부 통계를 발표해 오다 올해부터 간접조사 방식으로 바꾸면서 국부 통계를 매년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국부는 유.무형 고정자산, 재고자산, 토지자산, 입목자산, 지하자산, 내구소비재 7가지 자산만 조사하기 때문에 실제 국부 총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이회창 당' 창당준비 가속도 이르면 오늘 기획단 출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추진 중인 보수신당 창당 준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르면 27일께 창당주비위 성격의 창당기획단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이혜연 전 대선 캠프 대변인은 26일 "창당 실무작업을 총지휘하고 있는 강삼재 전 캠프 전략기획팀장이 '조만간 창당 주비위 성격을 띠는 창당기획단이 공식으로 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창당기획단장엔 강 전 팀장이 유력하다.
[동아일보] 부산항운노조 '취업·승진 장사' 여전
조직적인 취업비리가 드러나 대국민 사과와 '노무 공급 독점권' 포기 선언을 했던 부산항운노조가 여전히 취업과 승진 과정에서 돈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 노조간부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같은 비리를 저질러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조합원 채용과 승진 명목으로 조합원에게서 30차례에 걸쳐 1억7000만 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부산항운노조 상임부위원장 강모(52)씨를 구속했다.
강 씨는 2005년 10월 부산지검의 대대적인 항운노조 취업비리 수사에서 적발, 구속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출소 직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에 앞서 10월 30일 같은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모 냉동지부장 강모(48)씨와 정모(52)씨 등 간부 4명을 구속하고 중간간부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항운노조 이유덕(56) 위원장도 이달 초 납품 비리 등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구속됐다가 1주일 만에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조선일보] 해운대에 3.3㎡당 4천500만원 아파트 나왔다
부산 해운대에 국내 아파트 분양가 사상 최고가인 3.3㎡(1평)당 4천500만원짜리 아파트가 등장했다.
해운대구청은 마린시티(옛수영만매립지)에 초고층(72~80층)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산업[012630]개발과 대원플러스건설이 제출한 분양가 신청 최종안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이 건립하는 '해운대 아이파크'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천 655만 원.
대원플러스건설이 시행하고 두산[000150]건설이 시공하는 ‘두산위브 더 제니스’의 평균 분양가는 1천654만 원으로 확정됐다.
'해운대 아이파크' 수퍼펜트하우스(423.4㎡) 2가구와 '두산위브 더 제니스'의 수퍼펜트하우스(325㎡) 1가구의 가격은 3.3㎡당 4천500만 원으로 각각 57억 6천만 원, 44억 2천만 원으로 결정됐다.
심의위는 3.3㎡당 4천500만 원짜리 펜트하우스 3가구의 경우 특수층을 겨냥한 것으로 지역의 상징성을 고려해 원안 그대로 두는 대신 일반가구의 분양가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춰 분양가 산출 근거 등을 따지면서 한 달간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신문] KT, 현대야구단 인수 임박
통신회사인 케이티(KT)가 프로야구 현대 유니콘스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케이티 관계자는 "현대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사외이사에 대한 설득과 이사회 통과 등 필요한 절차들이 남아 있어 인수가 확정됐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7일 오전 10시 강남 야구회관에서 신상우 총재의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케이티 인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덧말
노무현 대통령의 386 최측근인 안희정 씨가 26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친노라고 표현돼 온 우리는 죄 짓고 엎드려 용서를 구해야 할 폐족(廢族)"이라고 했네요.
폐족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나온 말로, '조상이 큰 죄를 짓고 죽어 그 자손이 벼슬을 할 수 없게 된 가문'을 뜻하는데 안 씨는 이 글에서 "민주개혁 세력이라 칭해져 왔던 우리 세력이 우리 대에 이르러 사실상 사분오열, 지리멸렬의 결말을 보게 됐으니 우리가 어찌 이 책임을 면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 때 충남 논산에서 출마할 예정인 안 씨는 "지금은 '무엇이 실패이고 무엇이 잘못됐다는 말이냐'라고 항변하기 전에, 반성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시간"이라고 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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