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 손본다…"공기업 민영화가 핵심"

<8뉴스>

<앵커>

다음 정부에서는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기업들이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구상하고 있는 공기업 개혁의 방향을 김용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기업 민영화로 저비용 고품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이명박 정부가 구상하는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입니다.

[이명박/대통령 당선자 : 정부가 굳이 직접 갖지 않아도 되는 건 민영화 하는게 옳다고 보고요. 정부 조직도 저는 보다 더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에서 공공부문 개혁 공약을 담당했던 김기현 의원은,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민영화한다는게 당선자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김기현/한나라당 의원(공공개혁 공약 담당) : 국민경제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만 공기업 부문에 맡기고 그 외 시장이 잘 하는 것, 경쟁이 가능한 그런 업종들은 다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거론되는 민영화 대상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등 에너지 관련 기업입니다.

특히 가스공사는 지역별로 독점사업자가 있는 지금의 방식을 고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같은 금융 공기업과 한국전력 발전부문의 민영화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분은 정부가 갖되 운영은 민간에 맡기는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영화와 함께 불필요한 임원수를 줄여 비용을 1,20% 절감한다는 복안도 서 있습니다.

이 작업들은 인수위의 정부혁신-규제개혁TF가 담당하게 될텐데, 기간산업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과 공기업 내부 반발을 어떻게 최소화할 지가 과제입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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