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서 '475'로 국정 핵심이 바뀐다

'386세대'에서 '475세대'로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

25일 윤곽이 드러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에선 475세대가 노무현 정권의 386세대를 대체하고 있다.

475 권력 핵심의 대표주자는 당선자 보좌역으로 뛰게 될 이 당선자의 최측근 정두언(50) 의원과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에서 활동할 박형준(47) 의원, 곽승준(47)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다.

외교통일안보분과위에는 이 당선자의 자문교수 출신인 고려대 현인택(53.정외과) 교수와 남성욱(48.북한학과) 교수가 포함될 전망이다.

경제1.2분과위에도 50대 초반인 최경환(52) 의원과 백용호(51) 이화여대 교수가 위원으로 거론된다.

사회교육문화분과위와 행정분과위에선 각각 이주호(46) 의원과 김상희(56) 전 법무부 차관이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부분 국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거나 행정.사법고시 등에 합격한 전문가 집단이다.

386세대에서 475세대로의 권력이동은 민주화에서 선진화로의 가치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주호영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은 이날 1차 인수위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인수위원장엔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부위원장엔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이 임명됐다.

인수위 대변인으론 이동관 전 후보 공보특보가 임명됐고, 당선자 비서실장으론 임태희 전 후보 비서실장이 유임됐다.

등급 상향된 수험생 1016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5일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물리Ⅱ를 재채점한 결과, 등급이 상향 조정된 수험생은 1등급 52명, 2등급 108명 등 모두 1016명이라고 밝혔다.

재채점된 물리Ⅱ의 등급별 비율은 1등급 5.32%, 2등급 6.87%, 3등급 11.75% 등으로 조정 전과 큰 차이는 없었다.

평가원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에서 자신의 재채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 재채점 성적표를 전달했다"며 "수험생들은 26일 오전 학교 등을 통해 성적표를 받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5∼26일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하는 대다수 대학들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물리Ⅱ 등급이 상향된 수험생들에 한해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성균관대·이화여대·중앙대는 27일 오후 5시까지, 고려대·연세대·서강대는 28일 낮 12시까지, 건국대·경희대·동국대·한양대는 28일 오후 5시까지 각각 연장한다.

22일 정시 접수를 마감한 서울대도 26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추가 접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외국어대 등 26일 원서를 마감하는 일부 대학은 추가접수 없이 당초 예정된 26일 원서접수를 마감한다.

대학들은 추가 원서접수를 하는 수험생들이 일반 수험생들의 원서접수 경쟁률을 미리 알고 지원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접수가 마감될 때까지 정시모집 최종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수능 복수 정답 … 역차별 논란 확산 

교육당국이 2008학년도 수능 물리Ⅱ 11번 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역차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수험생들은 "복수정답 인정은 물리Ⅱ등급이 오른 수험생들에게만 유리하다", "수시전형을 아예 다시 하라"며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평가원은 물리Ⅱ에서 1등급으로 조정된 학생들이 52명에 불과하고, 수시2학기 전형에서 추가합격자가 발생할 것인 만큼 물리Ⅱ 재채점 결과가 정시입시에서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과 수험생들의 입장은 다르다.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 등 다른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은 물리Ⅱ를 선택한 수험생들에 비해 입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졌다는 주장이다.

물리Ⅱ 재채점 결과 등급이 떨어진 사람은 없고, 등급이 올라간 사람만 있기 때문이다.

여수 앞바다서 화물선 침몰… 선원 14명 실종

25일 오전 4시14분쯤 전남 여수시 삼산면 백도 북동쪽 8마일(약 12.8㎞) 해상에서 인천 선적 1300t급 화학약품 운반선 이스턴 브라이트호(선장 정춘영.54)가 조난신호를 보낸 뒤 침몰됐다.

이 배에는 선장 정씨를 포함해 15명(한국인 12명, 미얀마인 3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다.

해경과 해군은 경비정.경비함 15척과 헬기 5대를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이다 이날 오전 9시25분쯤 사고 인근 해역에서 미얀마인 선원 묘테이(29)를 구조했다.

묘테이는 경찰에서 "선실에서 잠을 자던 중 선체가 40도 정도 기울어 잠결에 급히 구명의를 입고 뛰쳐나왔다"며 "갑판 위에서 상당수 선원이 구명의를 입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배가 왼쪽으로 크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직각으로 세워져 물속으로 잠겼다"고 말했다.

사고해역에는 폭 20m, 길이 270m에 걸쳐 기름띠가 형성돼 있어 배가 침몰하면서 연료인 벙커C유가 흘러나온 것으로 해경 측은 보고 있다.

이 배에는 질산 2000t이 실려 있었으나 누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최요삼, 타이틀 방어 후 뇌수술… 혼수상태

"한국 복싱의 인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꼭 KO승을 거두고 싶다"며 크리스마스에 링에 올랐던 노장 복서가 상대의 주먹을 맞고 쓰러져 뇌수술을 받았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다.

WBO(세계복싱기구) 인터콘티넨탈 플라이급 챔피언 최요삼(35·숭민체육관)이 25일 서울 광진구민체육회관 특설링에서 인도네시아의 헤리 아몰(24)을 상대로 1차 방어전을 치르던 중 최종 12라운드에 펀치를 맞고 의식을 잃었다.

최요삼은 이날 시종 우세한 경기를 펼쳤으며 마지막 12라운드의 종료 벨이 울리기 5초 전 헤리 아몰의 강펀치를 턱에 맞고 쓰러졌다.

그러나 강인한 정신력으로 다시 일어난 뒤 경기를 마쳤다.

경기결과는 최요삼의 '3대 0' 심판 전원 일치 판정승.

그러나 판정 직후 최요삼은 곧바로 의식을 잃고 다시 쓰러졌다.

순천향대학병원으로 후송된 최요삼은 CT촬영 결과 뇌 왼쪽 부위에 출혈이 발견돼 오후 5시부터 두 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한겨레신문] '구멍가게' 하루 6개 문 닫고 부동산중개업소 16개 문 열고

지난 5년 사이 동네 '구멍가게'가 대형마트와 편의점의 위세에 눌려 하루 평균 6개꼴로 문을 닫았다.

반면 집값 급등과 사교육 열풍의 영향으로 부동산중개업소와 입시학원은 하루에 각각 17개와 8개꼴로 늘어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06년 기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 조사 결과'를 보면,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구멍가게) 사업체 수는 2001년 말 10만 7365곳에서 2006년 말 9만 5792곳으로, 5년 사이 1만 1573곳이 줄어들었다.

하루 평균 6.3개꼴로 동네 구멍가게가 사라진 셈이다.

반면 대형마트를 말하는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사업체는 2001년 말 238곳에서 2006년 말 346곳으로 45.4% 급증했다.

또 '체인화 편의점업' 사업체는 같은 기간 4116곳에서 8903곳으로 4787곳(116.3%)이나 늘어났다.  

지난 5년간 우리 사회가 경험했던 집값 급등 현상은 부동산중개업소가 크게 늘어난 데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부동산중개업' 사업체는 모두 6만 8603곳으로, 2001년 말(3만 8093곳)과 견줘 3만 510곳(80.0%)이 늘어났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역시 같은 기간 6만 5024명에서 11만 6359명으로 늘어났다.

사교육 시장이 커지면서 '일반 입시학원'도 급증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일반 입시학원은 모두 3만 2829곳으로, 2001년 말(1만7833곳)과 견줘 2배 가까이 됐다.

입시학원 종사자도 8만 8451명에서 13만 6061명으로 늘어났다.
 
[한국일보] 11개 국공영채널 KBS중심 통폐합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은 KBS 중심의 공영방송을 통폐합과 민영화를 포함한 MBC의 위상 재검토 등 방송·통신 구조에 대한 대대적 재편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 당선자측은 방송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KBS 1TV처럼 KBS 2TV도 상업 광고 방송을 금지, 시청자들이 내는 시청료로만 운영되는 완전 공영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MBC와 SBS 등 상업방송사 대한 중간광고는 허용할 방침이다.

이 당선자측 정책 관계자는 이날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구성될 '21세기 미디어위원회'(가칭)에서 공영방송 통합과 중간광고 허용, MBC민영화 문제 등 방송·통신 정책의 밑그림과 실행플랜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KBS 중심의 공영 방송 통합 원칙은 이미 세워졌고, 미디어위원회에서 이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대선 전엔 "5兆 삭감" 승리후엔 "1~2兆만 깎자" 
 
내년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257조 3000억 원보다 1조 3000억 원가량 줄어든 256조 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나라당이 예산삭감 규모를 당초 5조 원에서 1조~2조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한 데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 이원복 예결위 간사는 25일 "내년 예산안의 순삭감 규모가 1조∼2조 원이 될지, 1조∼1조 5000억 원이 될 지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만 예년 수준인 1조 3000억 원가량을 삭감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이루려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요금 확정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민자도로 구간의 요금이 최근 확정됐다.

25일 건설교통부와 서울고속도로㈜에 따르면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료는 2009년 12월까지 당초 협약했던 5200원보다 900원(17.3%) 인하된 4300원으로 책정됐으며, 2010년 이후 통행료는 2009년 재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자로 건설된 북쪽 구간의 통행료는 ㎞당 118원꼴로 정부 지원으로 건설된 남쪽의 ㎞당 47원에 비해 두배가 넘어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경기도의회, 인근지역 주민 등 요금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전체 구간 127.5㎞ 중 북쪽 36.3㎞는 민자로, 남쪽 91.2㎞는 국고로 건설됐다.

구간별 통행료는 본선 영업소인 양주영업소 통행료가 1900원에서 2700원으로 올랐으며 불암산영업소 통행료는 1100원에서 1600원으로 인상됐다.

지선별 통행료는 고양IC와 통일로IC는 종전과 동일한 1000원이며 종전까지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았던 송추IC의 통행료는 1300원으로 확정됐다. 또 별내IC의 통행료도 1300원으로 결정됐다.

[동아일보] "내년 방송광고료 최고 18.9% 올라"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내년 1월부터 방송 광고료 인상을 강행키로 한 가운데 기업들의 내년 1월분 TV 및 라디오방송 광고 청약이 올해 1월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는 방송광고공사의 일방적인 방송 광고료 인상 통보에 반발한 한국광고주협회와 주요 기업들이 '1월 방송광고 신규청약 중단'에 나선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광고주협회 자체 조사 결과 내년 1월 TV방송의 광고료 인상률이 최고 18.9%로, 방송광고공사가 밝힌 ‘평균 7.9%’의 2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업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광고주협회는 18일 마감된 '2008년 1월 TV 및 라디오 방송광고'(장기계약과 신규청약 포함) 물량은 약 950억 원으로 올해 1월 1660억 원의 57% 수준이라고 25일 밝혔다.

[조선일보] 아파트값 꿈틀… '이명박 부동산 정책' 깊은 고민

이명박 당선자는 한나라당 후보 시절 부동산 세금을 낮추고 각종 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자, 정책 방향을 수정하거나 공약 실행 시기를 늦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당선자측이 25일 "부동산 제도는 내년 하반기까지 시장상황을 지켜본 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한 것이다.

우선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측 정책기획팀장인 곽승준 고려대 교수는 "내년에 당장 감면하긴 힘들다. 일단 올해 수준만 유지하겠다"고 했다.

1주택자 양도세 감면도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정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선 "개발이익을 사전에 현금으로 환수해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당선자측은 규제를 풀다 집값이 급등하면 새 정부 국정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당장 4월에 치러질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중앙일보] 통합신당 초선 18명 지도부 사퇴 촉구

문병호.최재천 의원 등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초선의원 18명은 25일 당 지도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당산동 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해산까지 포함하는 근본적 쇄신과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선 패배 수습을 위해 발족한 당 쇄신위원회와 관련해 "현상 유지와 자리 나누기에 급급한 현 쇄신위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초계파적 인사, 학계 등 당 외부 인사로 재구성하되 주요 당직을 맡았던 이들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말

17대 대선에서 범여권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김대중(DJ)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주장이 민주당 쇄신위원회에서 제기됐네요.

민주당 황태연(동국대 교수) 중도개혁국가전략연구소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쇄신위 회의에서 "(범여권이) 80여 석의 중도정당이 돼서 후보를 뽑았다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고, 만약 지더라도 총선에서 견제세력이 될 수 있었다. 모든 책임은 DJ에게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범여권 통합 논의 과정에서 김 전 대통령이 오판을 전제로 현실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해 중도개혁세력이 분열됐고, 이로 인해 대선 득표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인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가장 큰 대선 패배의 이유라는 것은 대통합민주신당??됐다는 점에서 향후 정계 개편 방향과 관련해 파장이 예상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