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약속한 '신용 사면'에 대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지가 신용회복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인데 그러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양극화 해소 특별대책으로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 소외자들의 채무를 재조정하는 신용회복대책을 약속했습니다.
720만 명에 달하는 금융소외자들의 빚을 신고받아 원금 상환 시기를 소득에 맞게 재조정하고 이자는 감면해 준다는 계획입니다.
빚이 5백만 원 이하인 이른바 '생계형 신용불량자'는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실시하고, 창업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두 차례 신용사면이 이뤄지면서 저소득층의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늘고 있습니다.
빚을 탕감해 줄 경우 대출금을 갚지않으려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신용사면으로 은행들이 축적한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면 대출자들의 신용상태를 평가할 잣대가 없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와 관련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으면서도 빠르게 신용을 회복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