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북한 경수로 건설 융자금 대신 상환

일본 정부가 북한이 변제해야 할 일본 국제협력은행의 KEDO,즉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에 대한 경수로 건설비용 융자 잔고 448억엔을 사실상 대신 떠맡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떠맡는 방식은 일본 정부가 KEDO에 자금을 갹출하고 KEDO가 이 자금을 이 은행에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자금 갹출은 내년부터 최장 5년동안 이뤄지며 일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이를 위한 자금 90억엔을 요청했습니다.

외무성 간부는 이 금액에 대해 향후 북한측에 변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없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북한의 채무를 일본이 충당하는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