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칼럼] 이명박 당선자에 바란다

<8뉴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은 결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졌던 도덕성 논란도, 경제회복을 앞세운 CEO 대통령의 기세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바뀐다고 금방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국제경제 여건이 악화되어 경제회복을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그 어느 때 보다도 CEO 대통령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진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명박 당선자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난 10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경기를 부양시켜 성장률을 높이자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시장기능에 역행하는 규제와 제도를 과감히 철폐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일부터 추진해야 합니다.

설비투자가 이루어져야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되고, 경제성장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법 질서를 확립해서 노사 관계를 선진화시키는 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직된 노사 관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시켜야만 투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기에 영합하거나, 집단 이기주의에 떠밀려, 전근대적인 노사 관행을 이어간다면 누가 이 땅에 투자를 늘리겠습니까.
 
자율과 경쟁을 통한 교육의 경쟁력 제고도 시급합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력을 길러야만,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서 성장잠재력이 확충됩니다.

평준화의 논리로 대학입시까지 엄격하게 통제하는 나라에서는 결코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정부와 공공부문을 대폭 축소하고, 시장경쟁과 민간의 창의성을 크게 확대하는 정책을 과감히 도입하여서 도덕성 논란으로 얼룩진 이미지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제정책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갑영/연세대 원주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