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당선자 측 '긴밀한 당·청 관계' 역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이 21일 "대통령과 당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며 당·청 관계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원칙론적 발언이긴 하지만 한나라당의 기존 입장이던 '당·정 분리' 원칙을 버리고 '당·정 일체'를 추진하겠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 적지 않은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자칫 이명박 당선자와 박근혜 전 대표측간의 세싸움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대위 상임고문이었던 박희태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대통령과 당은 상호 긴밀하게 협조해야 막중한 정권운영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당권과 대권 분리라는 아마추어적 발상으로 국정 혼란과 여권의 풍비박산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당과 대통령 관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협력과 국정수행에 있어서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며 사실상 당·정 분리 원칙 수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형준 대변인도 "여당과 청와대가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론적 이야기"라는 단서를 단 뒤 "당·청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여당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수행하고 국정에 대한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 추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자신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한반도 대운하 공사를 위해 내년에 구성될 18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당선자는 환경영향평가 민자유치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맞춰 한반도 대운하를 착공해 3년간 공사를 거쳐 대통령 취임 4년째인 2012년 완공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한반도 대운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승환 의원은 21일 "수도법·하천법·환경관련법 등을 보면 50톤 이상 선박은 하천에 다닐 수 없고, 준설권도 모두 지방자치단체 허가 사항으로 현행 법률 아래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만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이와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한반도 운하 특별팀을 두고 실무 준비작업을 마친 뒤 대통령 직속 또는 건설교통부 산하에 대운하 추진기구를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선거기간 중 정치공세로 인해 야기된 대운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해 범국민추진운동본부를 설치해 대국민 홍보작업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선자측은 한강에서 낙동강을 잇는 540km길이의 경부운하와 함께 영산강 하구에서 금강까지 연결하는 200km의 호남운하를 동시 착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충남, 대구·경북, 전북…경제자유구역에 추가 지정

경기·충남, 대구·경북, 전북 지역에 각각 경제자유구역이 추가 지정된다.

정부는 21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경기·충남(황해 경제자유구역), 대구·경북(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전북(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3곳을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환경 검토 등을 거쳐 공식 지정할 예정이다.

부동산 가격 불안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평택·당진항 인근의 충남과 경기 5개 지구 총 68.136㎢ 규모이며,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집적지), 수출·입 전진기지 및 부가가치 물류기지 건설 등을 목표로 2025년까지 3단계로 개발된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은 대구와 경산, 영천, 구미 일원 10개 지구 총 34.742㎢이며, 동북아 지식기반산업 중심도시, 지역특화 지식기반산업 육성, 글로벌 산업클러스터 구축 등을 목표로 2020년까지 2단계로 설립된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군산, 부안, 새만금 간척지 및 고군산군도 일원 4개지구 총 96.3㎢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2단계에 걸쳐 미래형 신산업 핵심 생산기지 및 국제적인 관광·레저 신흥거점으로 육성된다.

이회창 "창당 속도 낼 것"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21일 "내년 4월(총선)을 생각하면 늦출 수 없는 만큼 창당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남대문 단암빌딩 개인사무실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다. 이 전 총재는 "다음주부터 (창당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며 '보수신당' 창당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전 총재는 "총선에서 의석 몇 개해서 정치활동을 연명할 생각은 없다"며 "이회창의 가치를 분명히 남기는 깨끗한 보수주의 운동의 깃발을 꽂고 싶다"고 말했다.
 
고리원전1호기 재가동 주민과 합의

국내 원전의 효시인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간의 합의로 재가동에 들어가게 됐다.

한수원은 최근 부산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주민 대표와 협의를 벌여 고리1호기를 계속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리1호기는 지난 6월 설계 수명(30년) 만료로 가동을 중단한 지 7개월만에 재가동에 들어가 앞으로 10년간 계속 가동하게 된다.

한수원은 고리1호기의 계속 가동에 대비해 모든 점검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1월초 재가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부는 고리원전 1호기의 안전성 심사 결과 10년 동안 가동을 계속해도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1일 한수원에 고리1호기 계속 가동 운영허가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