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BBK 특검법안 충돌…17일 직권상정

17대 대통령 선거를 5일 앞둔 14일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BBK 특검법(일명 이명박 특검법)의 국회 처리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두 당의 충돌이 빚어진 직후 BBK 특검법에 대한 심사를 법사위에서 17일 낮12시까지 마쳐달라고 각 당에 요청했다.

임 의장은 법사위에서 특검법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사기일이 종료되는 17일 또 한차례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신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검법과 BBK 수사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둘러싸고 본회의장에서 격렬한 몸싸움과 욕설을 주고 받으며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의장석 점거 과정에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들 것에 실려 나가는 등 일부 의원들이 부상을 당했다.

신당은 한나라당이 재점거 사태를 막기 위해 17일까지 본회의장에서 농성키로 했다.

그러나 수사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등의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우선 특검법 처리에 당력을 집중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탄핵소추안은 처리시한인 15일 오후 2시를 넘겨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 소속 의원 전원에게 탄핵소추안 처리 시한인 15일 오후 2시까지 국회 대기령을 내렸다.

정부―공무원노조， 공무원 정년연장 합의

정부와 공무원 노동조합은 정부 수립 이후 첫 노사 공동교섭을 갖고 현재 57세로 돼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늘리기로 했다.

공무원 노사는 14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정부측 대표인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과 노조측 대표인 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교섭을 벌여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공무원 정년에 대해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노조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이 합의는 국회에서 공무원 정년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국회의 최종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합의문이 밝힌대로 우리나라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공무원 정년연장 합의는 민간 분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6급 이하 57세, 5급 이상 60세로 이원화 돼 있는 현행 정년을 가급적 일원화하되 우선적으로 6급 이하 정년을 늘리는 방안등을 놓고 복수안을 마련, 노사가 추후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양측은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보수 인상 폭 노사교섭 뒤 결정’ 문제에 대해 “정부는 2009년 공무원 보수수준과 관련, 내년 상반기 중에 노조와 논의해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반영한다”는 쪽으로 합의했다.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과 관련, 양측은 연금제도 개선시 이해당사자인 노조와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반영하고 이를 위해 ‘공무원 연금제도 논의기구’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로스쿨 정원, 사시합격자 90%인 서울권에 52%

2009년 3월 문을 여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 지역할당을 둘러싼 대학과 정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4일 첫해 총 입학정원 2000명 중 52%인 1040명을 서울 권역에, 나머지 48%인 960명을 지방 4개 권역에 배분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도권 대학들의 반발이 더욱 커진 것이다.

특히 수도권 중위권 대학들은 "교육부가 심사도 하기 전에 지역 배분율을 정해 '수도권 역차별'을 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심사과정을 모두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이걸우 대학혁신추진단장은 "지역균형 원칙에 따라 로스쿨을 심사 중인 법학교육위원회가 배분율을 정한 것"이라며 "심사 결과에 따라 5%(100명) 범위 내에서 서울과 비서울 권역 배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스쿨은 5개 권역으로 나뉘어 내년 1월 말 예비인가된다.

안면도 해안에 ‘타르덩어리’…방제작업 주말이 고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오염 피해가 청정해역인 안면도를 지나 계속 남쪽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원유에서 생겨난 타르 덩어리가 서해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돼 생태계 파괴로 인한 근해 어업계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기름 유출 8일째인 14일, 밤새 거센 풍랑이 일었던 서해에는 조류를 타고 기름띠가 안면도 남쪽 보령 앞바다까지 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기름띠는 안면도 서쪽으로 10여㎞ 떨어진 외파수도 부근까지 내려왔었다.

또 안면도 백사장해수욕장에서 꽃지해수욕장까지 해변 10여㎞에는 기름찌꺼기가 굳어지면서 생긴 타르 덩어리가 대량으로 밀려들었다.

사고 해역에서 74㎞ 이상 남쪽에 있는 장고도와 원산도 삽시·고대·녹도 등 섬지역에서도 타르 덩어리가 발견되고 있다.

해경 방제대책본부는 이날 안면도 서쪽 해상에 넓게 퍼져 있던 기름덩어리들이 방제작업 과정에서 아스팔트 형태의 타르 덩어리로 변해 떠다니다 안면도 일대 해안 곳곳으로 밀려든 것으로 보고 있다.

타르 덩어리는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해수면으로 다시 떠올라 2차 피해를 입히는 ‘오일볼(oil ball)’과는 달리 자연상태에서 굳어졌기 때문에 유독성은 덜하지만 기름 성분에 민감한 물고기나 해조류 등 바다 생물에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일본서도 ‘무차별 총기난사’ 충격 

일본에서도 미국처럼 무차별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일본열도가 충격에 휩싸였다.

14일 저녁 7시 15분께 나가사키현 사세보의 회원제 스포츠센터 ‘르네상스 사세보’의 2층 수영장에 난입한 정체불명의 남성이 산탄총으로 보이는 총기를 난사했다.

26살의 여성 수영코치와 30살 남성 등 2명이 숨지고 초등학생 3명을 포함해 5~7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모두 7~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일본언론이 전했다.

일본에서도 조직폭력배 간 총격사건은 드물지 않게 벌어지나 불특정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형 총기난사’ 사건은 매우 드물다.

총기난사 현장엔 어린이 수영교실에 참가한 어린이 15명등 30~50여명이 있었다고 한다.

사망한 여성코치는 총격에 놀라 수영복 차림으로 달아나다 뒤에서 쏜 총탄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4시간 여 만에 숨졌다.

총기를 난사한 남성은 키 190㎝ 가량의 뚱뚱한 체격에 상하의 모두 위장복 차림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범인이 눈만 내놓은 채 얼굴 전체를 가리는 모자를 쓰고 흰색 헬멧까지 쓰고 있던 점에 비춰 계획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목격자들은 범인이 외국인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남성은 총기를 난사한 뒤 잠시 수영장에 머물다 1층 슈퍼마켓의 뒷문을 통해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