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 무력화' 대학 제재수위 본격 논의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실질반영비율 등을 충분히 지키지 않은 대학들에 대한 정부의 제재 수위가 내년 초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대학별 전형계획이 공교육 정상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게 될 대입제도운영위원회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로 발족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일부 대학들의 내신비중 축소 움직임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올해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향후 구성될 대입제도위원회에서 제재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허형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정창용 이화여고 교장, 이용학 부산 동인고 교사,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장, 김정명신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회장, 강병운 고등교육연구소장 등 교수, 교장, 교사, 학부모, 대입 전문가, 교육부 담당자 등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학생선발이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학들의 전형계획이 공교육 정상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올해 교육부와 대학들이 마찰을 빚었던 학생부 실질반영비율 문제와 관련, 대학들이 당초 전형계획을 통해 밝힌 학생부 비율을 실제 입시에서 제대로 반영했는지 등을 평가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각 대학들로부터 2008학년도 수시 및 정시모집 전형계획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정시전형 일정이 끝나는 내년 2월 이후 이들 대학들에 대한 제재 혹은 인센티브 부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입제도와 관련된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바람직한 대입제도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