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건이 넘는 의문사..해결된 것은 24건뿐

지금까지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약 600건. 하지만 군의 수사를 뒤집고 진상이 밝혀진 사건은 24건에 불과하다. 여전히 수백 명의 유족들이 군에서 자식을 잃은 뒤 억울함과 답답함에 정상적인 생활조차 못 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군 수사관행과 군 사법제도의 개혁 없이는 수많은 군 내 사망사건이 ‘의문사’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번 주 뉴스추적에서는 연천 GP 총기사건 등 군대 내 사망사건을 둘러싼 진실공방에 대해 집중 조명함으로써 유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기는 군 사법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관/련/정/보

◆ 연천 GP총기난사사건, 끝나지 않은 싸움

◆ '군 발표는 엉터리' vs '유족들의 터무니없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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