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연천 530GP 총기사건'. 무려 8명의 장병이 숨진 참사로 오열하던 유족들의 모습이 아직 많은 이들의 뇌리에 남아있다.
당시 국방부는 내성적 성격의 김동민 일병이 선임병의 질책에 앙심을 품고 내무반에서 총기를 난사했다고 발표했고, 사고발생 6일만에 장례식이 치러지며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2년 반만에 다시 만난 유족들에게 아들을 잃은 끔찍한 참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었다.
'군 발표는 엉터리' vs '유족들의 터무니없는 주장'
유족들은 당시 군 발표를 지금껏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유족들은 총을 맞고 숨진 일부 장병의 상처는 소총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건 일주일 뒤 군이 범인 김 일병을 제외한 전 소대원의 전투복을 태운 것도 군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유족들은 당시 530GP에 근무했던 전역병사들의 충격적인 증언까지 확보했다. 당시 사건이 내무반이 아닌 작전 도중 일어났다는 것으로 군 수사발표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이를 토대로 유족들은 군이 작전 도중 일어난 사건을 은폐, 조작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김동민 일병이 자신의 범행이라는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물증도 확실하다며 유족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또 작전 도중 일어난 사건이라는 일부 전역병사들의 말은 유족들의 협박에 의한 거짓 증언이라고 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국방부의 어떤 해명도 믿을 수 없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600건이 넘는 의문사…해결된 것은 24건뿐
지금까지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약 600건. 하지만 군의 수사를 뒤집고 진상이 밝혀진 사건은 24건에 불과하다.
여전히 수백 명의 유족들이 군에서 자식을 잃은 뒤 억울함과 답답함에 정상적인 생활조차 못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군 수사관행과 군 사법제도의 개혁 없이는 수많은 군 내 사망사건이 '의문사'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번 주 뉴스추적에서는 연천 GP 총기사건 등 군대 내 사망사건을 둘러싼 진실공방에 대해 집중 조명함으로써 유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기는 군 사법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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