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선 누가 당선되든 큰 정책변화 없을 것"

한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남북과 경제정책 등에서 여러 사람들이 현재 예상하고 있는 만큼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0일 오후 워싱턴 D.C의 헤리티지재단에서 개최한 '한국대선 전망'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대선 유세과정에서 강력한 수사가 사용되고 있지만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흐름들은 일반적인 인식보다 더 한국 정당들로 하여금 정책적인 공유의 폭을 넓히도록 만들어왔다"고 밝혔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과거 몇년동안 중도로의 수렴의 과정이 있었다"면서 "한국의 유권자들은 어느 정도는 지난 2002년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던 진보주의 원칙들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대선후보들의 지지도를 분석해보면 "한국인들은 사회 문제에서는 여전히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만 외교정책과 경제문제에서는 더 보수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일반인들의 이런 태도변화를 반영하듯이 정책의 차이를 좁혀왔다"고 분석했다.

이런 수렴 과정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과 자본시장통합법 등 친기업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한나라당은 대 북한정책에 유연한 태도를 취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진보와 보수 후보들은 거시적인 국가정책의 문제에서 기조적인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대북접근을 하는데 있어서 조건의 수준, 대미 외교정책과 한미 양국 군사동맹에서 독립성의 정도, 친시장적 개혁과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수용성 등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 차이를 보여주는데 그칠 것이라고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분석했다.

이어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의 이번 대선은 국가의 지도자를 뽑고 향후 5년간의 국가전략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한국 내부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한국은 미국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우방이기 때문에 향후 미국의 전략적 이익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한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판단을 좌우할 국내변수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