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SBS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함께 대선후보들의 핵심공약을 검증해 보는 순서입니다. 오늘(9일)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교육·경제 분야 공약을 분석했습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권영길 후보는 교육분야에서 수능시험 등 대학입시 폐지, 대학 평준화 전면 도입, 3불 정책 유지 등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권 후보는 교육이 빈부를 가르는 기준이 돼서는 안된다며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권영길/민주노동당 후보 : 학벌철폐와 입시철폐, 사교육비 철폐를 통해서 우리 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교육, 이제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SBS-매니페스토 대선평가단이 SWOT 기법을 활용해 이 공약을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요인으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평가단은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권 강화, 교육기회의 다양화를 강점으로 꼽은 반면, 입시정책의 비현실성과 교육재정 부족을 약점으로 평가했습니다.
경제·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는 환경은 권 후보의 교육정책에 기회가 되는 것으로 평가됐지만, 기회균등에 너무 치우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역차별 문제와 교육시장 개방 추세 속에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위협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김동일/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 국민이 무엇을 갖고,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려는 것 같아요. 한국 교육이 이제 한국 교육도 아니고 OECD와 세계의 교육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보강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권 후보는 경제정책으로 서민소득 연 7% 증가, 공공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5대 사회임금 프로젝트, 천만 일자리 프로젝트 등을 우선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평가단은 비정규직 해소 방안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점으로 꼽은 반면,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효율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약점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남북 평화경제로의 전환을 화해 협력 시대에 부응하는 기회요인으로 평가한 반면, 토지와 주택에 대한 권 후보의 탈시장적 접근은 시장경제 원칙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평가단은 또 부유세와 사회양극화세 등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은 계층간, 집단간 갈등을 유발해 사회적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