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메모' 정치권 시끌

BBK사건 수사결과 발표 전날인 4일 정치권은 검찰이 '형량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김경준씨 메모'를 두고 달아올랐다.

대통합민주신당·민주노동당·민주당·창조한국당과 무소속 이회창 후보 측은 즉각 "이명박 후보를 위해 짜맞추기 수사를 한 수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특별검사제 추진 등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김대업식 공작수법"이라며 반발했다.

신당은 이날 긴급 선대위와 선대본부장단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한 뒤 대검을 항의방문했다. 신당은 수사팀 교체를 요구하는 한편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진상조사단과 변호인단을 구성, 김경준 씨 직접 면담을 추진키로 했다.

김현미 선대위 대변인은 "짜맞추기 수사를 한 흔적이고 검찰이 치욕을 자초한 것"이라며 특검법안 발의 방침을 밝혔다.

이회창 후보는 부산 유세를 마치고 급거 귀경, 긴급 전략회의를 갖고 "(메모가) 사실이라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일단 5일 유세일정을 방송연설 녹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취소했다.

강삼재 전략기획팀장은 "에리카 김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메모) 내용을 있는 그대로 확인해줬다"면서 5일 에리카 김이 김경준 씨의 증언과 관련한 녹음테이프를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믿을 수 없는 범죄자의 일방적 주장을 가감 없이 그대로 보도한 '시사IN'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 "우리는 이 일이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김경준과 그 배후세력의 공작이라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BBK 수사 결과 5일 발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부장검사 최재경)은 5일 오전 11시 지검청사 6층 브리핑룸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후보에 대해서는 BBK의 후신인 옵셔널 벤처스 주가조작 및 횡령 등의 사건과 무관하다고 결론짓고 무혐의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가 ㈜다스의 실제 소유자라는 의혹 역시 증거가 없어 일단 불기소 처분하고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 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범죄인인도요청 때 명시한 혐의 외에 사문서위조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이 후보가 BBK 주식을 소유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김씨가 제출한 한글 이면계약서도 진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발표는 상당히 구체적인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씨의 누나 에리카 김은 검찰 수사발표 직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문 쪽 "16일 시한은 못 바꿔"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4일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 후보에게 ‘일대일 토론을 통한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범여권 후보 단일화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다.

문 후보가 이날 "일대일 토론을 벌여 누가 수구·부패 세력의 집권을 저지할 최상의 후보인지 국민의 검증을 받자"고 제안했다.

이에 정 후보는 곧바로 "문 후보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정 후보는 이날 유세 도중 기자간담회에서 "시간이 없다. 국민들은 빠른 단일화를 원하고 있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단일화 시한을 16일까지로 늦추면, 13~14일 투표하는 부재자 투표자들이 후보 선택의 기회를 잃게 된다.
 
부도 임대주택 1만 구 정부가 전량 매입

건설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1만가구의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매입계획물량(1만 941가구)의 85.8%인 1만 394가구로부터 매입요청이 있었으며 이중 60%인 9222가구가 매입대상으로 지정, 고시됐고 159가구는 이미 매입했다.

건교부는 추가로 매입 요청하는 물량을 포함해 연말까지 1만 가구를 매입하고 내년까지는 매입요청이 들어온 물량 전부를 사 들일 계획이다.
     
특본, 비자금 수사에 집중 '떡값·로비' 의혹 특검으로

삼성 특검법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김수남 특본 차장은 "이제 사건은 특별검사의 관할이다.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삼성증권 본사에서 압수한 차명계좌 100여 개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계좌추적에 나서는 등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김용철(49) 변호사가 공개한 네 가지 외에 추가로 확인한 20여 개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추적 작업을 계속했다.

김수남 차장은 "계좌추적을 두 갈래로 진행하고 있다. 추적할 계좌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의욕을 나타냈다.

한때 특검법 발효를 계기로 수사팀 축소를 검토했던 특본은 "현재로서는 수사팀을 축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변화는 삼성증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김 변호사가 제기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대거 압수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부산항운노조위원장 체포
 
대규모 취업비리와 친인척 중심의 폐쇄적인 노조운영으로 비판받아 온 부산항운노조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배성범)는 4일 안전장비 납품을 받으면서 수천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이유덕(56)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을 체포하고, 부산항운노조 사무실과 이 위원장의 집을 압수수색해 노조 납품 등과 관련한 서류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위원장이 2005년 노조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안전장비 납품과 복지시설 보수공사 등과 관련해 수천만 원대의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지난 7월부터 부산항운노조의 취업·승진 등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온 경찰 역시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부산경찰청은 취업·승진 대가로 수억 원을 챙긴 부산항운노조 냉동2지부장 등 4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지만, 지부장급 외에 부산항운노조 고위직으로까지는 수사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선일보] 흔들리는 민주당  

대선을 14일 앞두고 민주당이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순형 의원이 지난달 23일 탈당한 이후 당내 조 의원 지지자들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무소속 이회창 후보 진영으로 속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안동선·이윤수 전 의원 등 민주당 원외 당원협의회 위원장과 당직자 38명은 4일 이회창 후보 캠프를 찾아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 후보와 함께 정권교체를 위해 일조하겠다"고 했다.

조순형 의원과도 논의했다고 했으나, 조 의원은 이날 중립을 선언했다.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과 이회창 당시 후보를 전면에서 공격했던 장전형 전 새천년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이명박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이인제 후보는 대전 기자회견에서 "단일화의 '단'도 꺼내지 말라"며 "민주당 노선에 기반한 중도개혁 정권을 세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첫 부총리급 격상…북 전승훈 서울에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북측의 전승훈 내각 부총리가 4일 오후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얼굴을 맞댔다.

경제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경제협력공동위원회 1차 회의를 하기 위해서다.

두 사람은 4~6일 회담에서 ▶개성공단 활성화 ▶조선협력단지 건설 ▶철도.도로 개.보수 등을 집중 논의한다.

첫날 회담에서 권 부총리는 "북측이 비교우위를 갖는 생산 요소를 활용한 수출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남측이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부총리는 북측의 자원 개발에 대한 협력과 남북 경협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이달 하순 조선 분과위를 개성에서 여는 등 ▶개성공단 ▶농수산 ▶보건.의료 ▶환경 등 공동위 산하 6개 분과위 활동 일정을 협의했다.

남북은 2000년 이후 차관급 경협추진위를 13차례 개최하다 10.4 정상회담에서 회담 주체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정례화하는 데 합의했다.
 
[한겨레신문] 연세대 편입부정 의심 7건 집중조사
 
정창영(64) 전 연세대 총장 부인의 편입학 청탁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오수)는 교육부로부터 연세대 편입학 감사결과 보고서를 넘겨받아 부정이 의심되는 사례 7건 가량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구본민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교육부의 편입학 감사결과 보고서를 지난 3일 넘겨받아 (검찰이 교육부에) 중점적으로 감사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 지금 분석하고 있다"며 "수사가 조금 길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 보건복지부 차관의 딸이 연세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국내에서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 시간제 등록으로 미국 사립대에서 학점을 따 연세대 의대에 편입한 사례 등에 대해서도 교육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중이다.

구 차장검사는 "어떻게 보면 편입학 문제는 사각지대"라며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실제로 봐보니 교직원이나 교수 자녀들이 일반 사람에 비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노 대통령 후원인' 박연차 회장 술취해 기내 난동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62) 태광실업㈜ 회장이 술기운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선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워 항공기 이륙이 1시간 가량 지연됐다.

그러나 김해공항경찰대는 "항공사의 신고가 없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유야무야 했다가 다른 승객과 항공기의 안전을 외면했다는 비난이 일자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다.

4일 김해공항에 따르면 박 회장은 3일 오전 8시40분 김해발 김포행 대한항공 KE 1104편에 탑승, 비즈니스석 등받이를 뒤로 젖힌 채 앉아 있다가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무원이 "등받이를 세워 달라"고 요청하자 수 차례 폭언과 함께 고함을 질렀다.

박 회장은 기장의 경고 방송에도 불구, 30여 분동안 계속 소란을 피웠고 결국 기장은 비행기를 계류장으로 되돌려 강제로 박 회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박 회장은 전날 과음한 탓인지 술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승객과 승무원들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김해공항 관제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으며, 같은 항공기에 탔던 승객 127명 중 상당수가 거세게 항의했다.

[경향신문] '론스타 조세회피' 제동
 
휴면법인을 이용한 론스타의 조세 회피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특별1부(박삼봉 부장판사)는 4일 론스타가 투자한 강남금융센터(옛 스타타워)가 중과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남금융센터는 1996년 1월 설립등기를 마친 뒤 폐업한 이른바 '휴면법인'이었다.

론스타는 2001년 4월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개월 뒤 이름을 스타타워로 바꿨다.

론스타가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배의 중과세를 하도록 한 당시 지방세법을 피하고자 설립된 지 5년 이상이 된 회사를 인수, 설립일을 앞당기는 '꼼수'를 썼다고 본 것이다.
 
[국민일보] 경찰 홍보담당 간부들 외유 논란 

정부의 소위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따라 경찰이 기자실 폐쇄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홍보담당 간부들이 단체로 외유성 해외시찰을 떠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후진적 언론 시스템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던 일본을 해외시찰국가로 택해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이동선 경찰청 홍보관리관(경무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해외시찰단이 지난 3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중이다.

시찰단에 포함된 경찰관은 경무관 1명, 총경 3명, 경정 6명, 경위 1명, 경사 1명 등이다.

4박5일간의 일정표에 따르면 이들은 5일 일본에서도 온천 관광지로 유명한 하코네 국립공원을 방문해 하루 종일 머무는 것으로 돼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일부 관광 일정이 포함돼 있다고는 하지만 이번 출장은 고생한 직원들을 위로하는 포상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덧말
지난달 24일 치러진 연세대 의예과 수시모집 입학시험 수리논술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지만 연세대 측은 "문제 공개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네요.

수리논술 1번 문항 가운데 첫번째 문제가 기함수와 우함수임을 수식적으로 설명하라는 내용인데 주어진 그래프와 맞지 않아 문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수학 전문가들은 "연세대 출제위원들이 착각을 한 것 같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연세대 이재용 입학처장은 "논술이라는 게 가정도 하고 전제도 하면서 푸는 것"이라면서 "문제에 오류가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므로 문제를 재검토할 계획도, 공개할 계획도 없다"고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