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급보조비 비과세 처리' 감사 청구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감사원에 정부의 공무원 직급보조비 비과세 처리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행동은 공무원 직급보조비가 소득세법이 정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정부가 법적인 근거 없이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해 공무원들에게 연간 2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부당하게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행동은 또 정부 소관부처들이 이런 문제를 지적받고도 석달이 지나도록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할 뿐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