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25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를 비롯한 9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또 문국현 창조한국당, 권영길 민주노동당, 이인제 민주당, 심대평 국민중심당도 등록을 마쳤으며 군소후보군에서는 참주인연합 정근모, 새시대참사람연합 전관, 한국사회당 금민 후보가 출마를 공식화했다.
여기에 26일 무소속 이회창, 국민연대 이수성 후보 등 8명이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2월 19일 대선에 출마할 후보는 17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이전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했던 1987년(13대), 1992년(14대)의 8명 보다 두배 이상이 늘어난 숫자로, 역대 최대 출마 기록을 경신했다.
이명박 후보는 출사표에서 "국민 여러분이 12월19일 유권자 혁명을 일으켜 달라"며 "당선되면 국민성공시대가 열리고 이명박의 실용정치, 희망정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BBK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불법과 비리에도 관여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정통성 있는 정당의 정통성 있는 후보가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역사의 순리"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거짓말하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수단방법 안 가리고 돈만 벌면 된다는 사고에 빠진 사람은 정권교체도 나라를 살릴 수도 없다"면서 "이회창이 정권교체해 나라를 살리겠다"고 역설했다.
정동영 후보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마음껏 발휘되고 기업가 정신이 꽃피는 정통 시장경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통합과 균형의 경제, 남과북을 대륙으로 연결하고 세계화를 주도하는 '세계로 열린평화경제' 등 3대 경제비전과 원칙을 제시했다.
문국현 후보는 "12월 19일은 망국적인 부패구조를 청산하는 날이 돼야 한다"고 밝혔고, 권영길 후보는 "반드시 진보진영 대단결을 이루어 내고 대선 승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보와 보수진영에서 후보를 복수로 배출함에 따라 선거 막판까지 혼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 이면계약서·인장 감정 초점
검찰의 이면계약서 검증은 문서내용과 인장 감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글로 된 이면계약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씨에게 BBK주식 61만주를 매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검문서감정실은 16절지 크기(B5) 2장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쓰인 활자체와 인쇄형태, 종이 지질(紙質)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이 계약서의 종이가 계약시점(2000년 2월21일)보다 늦게 생산된 종이로 판명날 경우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다.
인쇄에 사용된 워드프로세서의 활자체(폰트)도 마찬가지다.
감정실은 또 계약서의 종이가 국내에서 생산된 것인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인감 감정은 문서감정보다 더 어렵다.
한용택 대한문서감정사회 회장은 "같은 도장으로 찍어도 인주를 묻힌 각도와 양, 도장을 찍은 압력 등에 따라 대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말했다.
경찰 '계좌 유출 추가수사' 석연찮은 봉합
지난 2005년 삼성그룹 본관 건물에 있는 우리은행 삼성센터 지점에서 삼성 쪽 부탁을 받고 삼성그룹 직원의 계좌내역을 불법적으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듬해 경찰이 추가 수사를 벌이려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건을 덮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05년 10월께 우리은행 삼성센터 지점을 압수수색해 은행 쪽이 2004년 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734개 계좌를 3500여 건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 가운데 고발이 들어온 3건에 대해서만 불법성 여부를 조사한 뒤 사건을 일단 마무리했다.
이어 경찰은 3500여 건의 계좌 조회 내역에 대해 추가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06년 5월 검찰에 다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남승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검찰이 먼저 우리은행 쪽의 소명을 들어보라고 했다"며 "그런데 우리은행 직원이 출석에 불응하고 금융감독원에 물어 봐도 '은행이 소명할 것을 금감원이 하기는 어렵다'는 태도였다"고 말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으로서 경찰 수사를 지휘한 박충근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은 "익명의 제보 내용만 가지고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없어, 경찰에 금감원의 협조자료를 받으라고 했다"며 "2005년에도 같은 건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그보다 새로운 소명자료가 없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한 간부는 "경찰 쪽에서 영장을 발부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금감원이 나서서 계좌 조회 등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걸로 안다"고 말했다.
김포 새도시 중소형 '700만원대 후반'
내년 6월 3천여 가구가 첫 분양될 예정인 김포 양촌 새도시의 중소형 아파트 분양값이 3.3㎡당 700만 원대 후반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한국토지공사는 25일 양촌 새도시의 택지 조성 원가가 3.3㎡당 584만 8천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토지공사는 택지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주택 사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며, 여기에 용적률이 고려돼 실제 주택 분양값에 포함될 택지비가 나온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조성 원가의 95%에 공급되며, 용적률 180%를 적용하면 3.3㎡당 택지비는 308만 원이다.
여기에 기본형 건축비(431만 8천 원)와 가산비(기본형 건축비의 10%)를 더하면 중소형의 분양값은 3.3㎡당 783만 원이 된다.
전용 85㎡ 초과 중대형은 감정가로 택지가 공급되기 때문에 분양값이 중소형보다 높아진다.
부동산 업계에선 양촌 새도시 중소형 분양값이 주변의 기존 중소형 시세인 3.3㎡당 1천 만~1100만 원보다 25% 정도 싼 점을 고려할 때 청약에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앙일보] 교통사고 감정사 50점짜리 문항 경찰 교재 그대로 출제
올해 국가 공인 자격시험이 된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시험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시험을 주관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공단)이 수년간 경찰관 교육에 사용해온 공단 내부 교재의 예시 문항을 그대로 출제했기 때문이다.
탈락자들은 "경찰관과 공단 직원을 위한 시험에 '들러리'를 선 꼴"이라며 재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도로교통사고 감정사는 교통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감정서를 발급해 주는 전문가를 말하며 올 4월 정부가 국가 공인 자격시험으로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1차 시험에 합격한 2000여 명이 11일 치른 2차 시험에서 발생했다.
2차 시험은 총 5문항 중 3개를 골라 풀이 과정과 답을 서술하는 방식이다.
이 중 1번 문항(배점 50점)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내부 교재로 사용해온 '교통사고 재현 매뉴얼'의 121쪽 예제 5번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2002년 발간된 매뉴얼은 공단이 경찰청의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경찰관 교육에 사용됐다.
1회당 60명씩 매년 10여 차례 실시되는 강의다.
공단은 23일 1000여 명의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지만 탈락자들을 중심으로 항의와 함께 재시험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시험에 공단 직원은 30여 명이 응시해 20명가량이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측은 현직 경찰관의 응시 규모와 합격률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경향신문] 집회 쓰레기 직접 치워라!
내년부터 서울시내에서 집회를 개최한 주최측은 행사 후 집회로 발생한 쓰레기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종로구가 시행하고 있는 '집회 쓰레기 주최측 책임처리제'를 내년 1월부터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도로나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집회를 연 뒤에도 주최측에서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 관할 자치구가 대신 청소해왔다.
시는 집회 주최 측이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거나 자치구가 대신 청소하고 주최 측이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 주최 측이 폐기물처리 대행업체와 계약해 쓰레기를 치우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일보] 남북한, 월드컵축구 지역예선 맞대결 한다
남북한 축구가 15년 만에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한국은 26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조추첨 결과 북한, 요르단, 투르크메니스탄과 3조에 편성됐다.
이로써 한국은 1993년 10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94년 미국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이후 15년 만에 월드컵 예선에서 북한과 맞붙게 됐다.
한국은 역대 전적에서 북한에 5승 3무 1패로 앞서 있다.
[경향신문] 노 대통령 "당선축하금 안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삼성비자금 특검법'에 2002년 대선 후 '당선 축하금'이 수사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 "당선 축하금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4일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 열린 '해인사 대비로전 낙성 대법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임기) 마지막이 좀 편안할 것 같았는데 역시 제 팔자가 그런지 마지막에 좀 시끄러운 일이 몇 개 터졌다"며 "의심을 받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며,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국가적으로도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5일 "국회에서 통과된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이 내일쯤 정부로 이송될 것"이라며 "정부 내 입장 조율을 거쳐서 이번 주 중에는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뛰는 금리에도 느는 주택 대출
주택가격 급등에 급히 담보대출을 받았던 서민들이 '이자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들어 주택담보 변동금리부 대출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 예금증서(CD) 가격이 급등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새집 입주률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새로 집을 청약한 사람은 잔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큰 평수의 집을 청약했던 사람들도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해 새 집에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출 영업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은행들이 저원가성 예금 대신 CD 발행을 늘리면서 CD 금리가 오르고, CD금리 상승만큼 주택대출 금리도 뛰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은행권 CD 순발행 규모는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25조 2000억 원에서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2조 7000억 원이 추가로 늘었다.
지난 9월20일 입주가 시작된 서울 역삼동 래미안2차는 이달 들어서도 입주율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고, 9월 초 입주에 들어간 용산 시티파크도 입주율이 30%대에 머물고 있다.
[동아일보] 이명박 37.1% 이회창 18.5% 정동영 14.0% 문국현 7.0%
동아일보의 ‘2007년 대통령 선거 관련 19차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는 지지도 37.1%로 1위를 고수했다.
이어 무소속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18.5%,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14.0%,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7.0%,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4.6%, 민주당 이인제 후보 1.8%,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 0.2% 순이었다.
본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KRC)에 의뢰해 24일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명박 후보가 67.9%로 1위를 차지했고, 이 전 총재(12.2%), 정동영(6.8%) 후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78.6%였다.
[조선일보] 김용철 변호사 "26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것 밝힐 것"
김용철(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변호사는 "26일 오전 11시30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에 대해 (내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25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내일 기자회견에서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보관·사용 현황과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의 재산 형성 과정이 증거와 함께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과 지난 5일과 12일 등 그동안 열렸던 3차례 기자회견이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주관했던 것과 달리 내일 기자회견은 김 변호사가 직접 주관해 열리는 것이어서 내용이 주목된다.
덧말
경제 월간지 포브스코리아가 서울·경기 지역에 사는 '부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부자의 자화상'은 부동산·현금 등을 합쳐 110억 원의 재산을 갖고 차는 주로 벤츠와 렉서스를 타며 평균 64세에 은퇴해 스포츠와 레저를 즐기는 것으로 조사됐네요.
이번 조사 대상자는 서울의 타워팰리스(도곡동)·아이파크(삼성동)·하이페리온(목동) 및 경기도 분당 파크뷰 등 시가 20억원 이상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로 '부자라면 재산이 얼마 정도 돼야 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5%가 '100억 원 이상'이라고 답했고 평균하면 '110억 원'이었습니다.
부자가 될 때까지 도움이 된 재테크는 역시 부동산(43%)이었고 다음은 사업체 운영(19%)· 직장생활(18%)· 금융재테크(14%) 순으로 상속을 받아 부자가 됐다는 응답은 2%에 그쳤으며 부자가 되기 위해선 '스스로 자질을 갖추고 노력'(26%)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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