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몰고 온 기업인들 부실 책임은 '나몰라라'

<8뉴스>

<앵커>

연속 기획 IMF 그 후 10년. 오늘(22일)은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한 기업인들이 그 후 어떤 책임을 졌는지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계 1,2위를 다투다 지난 99년 공중분해된 대우그룹.

대우그룹의 부실로 투입된 공적자금은 무려 29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김우중 전 회장은 분식회계 등의 협의로 지난해 말 징역 8년 6개월, 추징금 17조 9000여억 원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현재 형집행 정지상태로 병원과 서울 방배동의 고급빌라를 오가고 있습니다.

[경비원 : 차에서 내리면 지팡이 짚고 가고,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해 우리가 보기에는. 또 모르지. 나이가 있으시니까.]

하루 70만 원에 이르는 특실에다 병원비로만 2억 원 가까이 썼지만, 추징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방만한 경영으로 기업을 부실화시켜 외환위기를 몰고 온 기업인들의 책임을 묻는 작업은 10년이 되도록 제자리 걸음입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기업가운데 717개 기업의 임직원 802명이 불법행위로 모두 14조 3천억원의 손실을 금융기관에 입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회수한 금액은 고작 1.3 %인 1930억 원에 불과합니다.

부실책임 임직원들이 재산 환수를 피해 본인의 재산을 가족들이나 외국으로 교묘하게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부실의 책임을 묻는 예금보험공사의 조사도 기업 부실이 발생한 지 4~5년이 지난 지난 2001년에야 시작돼 뒷북만 친 셈이 됐습니다. 

[나성린/한양대 교수 : 기업을 망하게 하고 자금을 빼돌릴 경우에 그것을 추적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사전 당국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부실 경영으로 외환위기를 몰고 오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기업인들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관/련/정/보

◆ 사라진 공적자금 69조, 천문학적 혈세의 행방은

◆ "IMF 10년, 다함께 살맛나는 사회 만들어보자"

◆ '평생직장' 사라진 10년…"꿈도 열정도 없어요"

◆ 다문화 사회 10년, '우리 안의 배타성' 아직도..

◆ SBSi 신개념 멀티뷰어 'Nview'로 SBS 뉴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