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후보 "출총제 폐지·금산분리 유지"

무소속 이회창 대선후보는 22일 사회, 경제, 교육, 복지 등 12개 분야에 대한 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중구 남대문로 단암빌딩내 기자실에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국민과의 12가지 약속'을 발표하고 ▲나라의 기본 바로 세우기 ▲국민에게 희망 드리기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 만들기 ▲남북관계 바로 잡기 등 크게 4가지 부문에서 12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구했던 12척의 배처럼 12개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면서 정책의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 "정부 재정구조 개혁이나 정부조직 슬림화 만으로도 10%의 예산 절감이 생긴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성장 동력에 대해 "기본 방향은 개방이다. 개방은 세계속에 뛰어드는 가장 중요한 그림"이라며 "우리는 지금 토목공사나 철도공사의 차원을 뛰어넘는 국가 대개조의 틀 속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나 박근혜 전 대표의 '열차 페리' 공약과의 차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도 '박근혜 정책과의 유사성'에 대해 "두 번의 대선 과정에서 제가 손 때를 묻힌 정책이 많다"면서 "따라서 박 전 대표의 공약과 저의 정책·공약은 상당수 유사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는 "한반도 대운하가 가장 중요한 공약이라면 차별화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저는 6% 경제성장률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잠재성장률이 4%대인 상황에서 모든 노력을 해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은 6%라고 생각한다. 그림으로서 말하는 것은 좋지만 실제 가능성 차원에서 (이 후보의 7% 성장론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정책·공약은 캠프 내 이순영 국민서비스 팀장과 수 십명 규모의 자문교수 및 전직 관료들이 최근까지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모여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 2002년 대선 때 활동하지 않은 새로운 인사들이라고 캠프 관계자는 전했다.

◇나라의 기본 바로 세우기 = 이 후보는 이를 위해 "불법 집단행동 엄단, 서민갈취 민생사범 단속, 언론 자유 강화, 저렴하고 공정한 사법제도 구축, 사회지도층의 철저한 윤리강령 준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군인가족 복지 개선, 국가유공자 지원 파격적 확대, 소방.경찰공무원 복지 향상 등을 제시했다.

◇국민에 대한 희망 제시 = 그는 먼저 감세를 통해 국민에게 10조 원의 세금을 돌려주고, 세금 외에 국민이 부담하는 준조세를 대폭 줄이겠다고 말했다.

또 ▲물가 연동세제 도입 ▲중소기업 최저한세 10→7% 인하 ▲서민 생활비 지출 대상 대대적 세금혜택 부여 ▲저소득층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부담 대폭 경감 입장도 밝혔다.

이어 '기업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모든 기업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필수 규제를 제외하고는 집권 1년 이내에 모두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폐지하되,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제도는 대기업이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금융감독의 선진화가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 고수하겠다면서 이명박 후보와 차별성을 드러냈다.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기 위해 이 후보는 10만 핵심기업을 지정해 집중 육성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 정책과 관련,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사 10만 명을 추가로 확보해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 학생 수 수준으로 만들고, 점진적으로 영어공용교육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3불 정책'(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본고사 등 3개 제도 불가)과 관련, 대학전형 방식은 자율화하고 기여입학제는 기회 균등이나 형평성 위배에 대한 정서적 반감이 해소될 때 시행하며 현행 고교등급제는 일종의 연좌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속히 폐지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확충과 관련, 이 후보는 가칭 '글로벌 비즈니스 요원제도', '동아시아 평화봉사단'을 통해 10만 명 분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정규직을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근로자 1인당 세금(법인세)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 건설 = 이 후보는 따뜻한 사회를 위해 '이회창식 생활복지'를 강조했다.

그는 "기존 복지는 정부가 만들어 주면 알아서 받아가라는 무책임한 복지였지만 '이회창식 생활복지'는 국민의 생활고를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책임지는 복지"라고 설명했다.

장애인들에게는 20만 원의 기초장애연금을 지급, 생계에 도움을 준다는 입장이다.

깨끗한 국토를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기후변화대책 전담반'을 구성해 이산화탄소 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후보는 또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제도를 제안하고 "현 정부처럼 현재 있는 것을 쪼개서 갖는 것은 하향 평준화"라며 차별성을 강조한 뒤 "영남이나 호남이 싱가포르, 핀란드와 같이 강한 국가경쟁력을 가진 도시국가를 못 따라갈 이유가 없다. 현행 제도 안에서 최대한 (자율권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바로 잡기 = 그는 우선 "5년내 모든 이산가족이 서로 손이라도 잡도록 하겠다"면서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의 인도적 해결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탈북자 문제와 함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동포의 인권 향상도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위해, 이 후보는 국제공조와 함께 북핵폐기 및 북한의 긍정적 변화와 남북경협을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상호주의를 제시했다.

대북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위해 대북정책 추진체제도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정책과 관련해서는 '3중 울타리' 외교전략으로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중 울타리'는 한미동맹 강화 및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전환, 중국과 포괄적 협력관계 강화, 동아시아 지역협력 확대 등이다.

◇기타 = 개헌 문제와 관련, 이 후보는 "앞으로 50년을 내다보면 어떤 법과 권력운용 제도가 좋은 지 고민할 때가 됐다는 의미에서 필요하다"면서 "구체적 방안은 아직 밝힐 수 없지만 모든 지지의사를 담아 필요하다면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