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후불제 시행하더라도 재정 부담 없다"

박정원 상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서울 종로구 문예아카데미에서 열린 '등록금 후불제' 토론회에서 "교육부가 잘못된 계산을 근거로 재정 부담을 우려해 제도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등록금 후불제는 국가가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선납하고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있을 때 이를 갚도록 하는 제도로 호주, 뉴질랜드 등이 실시하고 있다.

박 교수는 "교육부는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연간 12조 원의 기금이 필요하고 4년만 실시해도 50조 원를 돌파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
만 시뮬레이션 결과 졸업생들이 돈을 갚기 시작한 지 5년이 지나면 기금에 대한  이
자비용은 모두 상쇄되고 누적 채권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교육부가 주장한 12조 원에서 현재의 장학금 규모 3조 원을 제외한 실제 추가부담액 9조 원을 국채로 발행해 매년 대학에 지원하고 1년치 이자부담을  4천500억 원으로 잡았을 경우다.

이렇게 정부 지원으로 공부한 전문대학·4년제대학·대학원 졸업자 56만 명 중 정규직 취업자 29만 명(교육부 통계)만 매달 10만 원씩 학비를 갚아나가면 6년째 되는 해에는 수입이 이자비용보다 높아진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박 교수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졸업생은 매달 10만 원씩 16년 6개월을 납부하면 학비를 모두 갚게 된다.

박 교수는 이어 "장학금 지급으로 쌓이는 채권은 매년 9조 원이 시중에 풀리면서 유동성 증가로 국민소득 증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학금 9조 원은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9조 원의 소비여력을 주는 것과 같고 시중에 이 돈이 흐르면서 결국 국민소득은 최소 36조 원이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등록금 후불제의 도입으로 약 4.2%의 GDP 증대 효과가 발생하고 소득세율을 20%로 잡는다면 정부의 세수 증대는 매년 7조2천억 원에 이른다"며 "이같은 소득을 감안하면 매년 9조 원의 등록금 보전이 그리 큰 부담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