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인권 결의안' 채택…정부는 '기권'

<앵커>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는데 우리 나라는 기권했습니다.

최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21일) 유엔 총회 제 3 위원회에서 채택된 대북 인권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의미는 큽니다.

유럽 연합과 일본이 제출해서 찬성 97표,반대 23표,기권 60표로 채택된 대북 인권 결의안에 우리나라는 기권했습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의 대북 인권 결의안에 대해 2004년과 2005년에는 기권했다가 지난해에는 북한 핵실험 등을 이유로 찬성하더니 올해는 또 입장을 바꿔서 기권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정부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기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중인 6자 회담과 남북 정상 회담 개최에 따른 남북 관계 진전 등을 감안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북한은 오늘 채택된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덕훈/UN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그러나 유엔 외교가에서는 남북 관계에 진전이 있다고는 하지만 북한의 인권이 개선됐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한 국가의 외교 정책이 1년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