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국회가 선거 일정을 이유로 257조 원이나 되는 새해 예산 조정을 단 사흘 만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85조 원씩인데 과연 제대로 살펴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 앞.
정부 각 부처에서 나온 공무원들로 북새통입니다.
[(이것 50억 원은 수용한다는 거죠?) 네, 네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는 걸로.]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얻어내기 위해 사진을 들고 비교까지 해가며 회의장을 드나드는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김도연/국가청소년위원회 재정기획팀장 : (왜 굳이 이렇게 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감액을 시킨다 하는 것이 저희 정부 행자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기 사업의 감액이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예산 심의장 주변이 이렇게 평소보다 훨씬 더 소란스러운 것은 이번 국회의 예산안 계수조정 기간이 유달리 짧기 때문입니다.
계수조정을 제대로 하려면 평균 한달 정도 걸리는데, 신당과 한나라당은 대선 일정을 이유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어제(19일)부터 내일까지 사흘만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무려 257조, 하루에 무려 85조의 예산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병도/국회 예결특위 위원 : 일단 3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부 심의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든 이런 여건에 있습니다.]
예산 심의가 졸속으로 진행되는 와중에도 의원들은 3조 원 가까운 선심성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울산 지역의 한 의원은 지난해 63억 원이던 지역 국립대학교 지원비를 천억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충청권의 한 의원은 도로와 항만 등 41건에 대해 무려 4천 백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관계자 :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줄이지 못하는거죠. 그래서 예산의 왜곡이 오는 거죠.]
해마다 지적됐던 예산안 부실심의와 선심성 예산안 끼워넣기, 대선의 해인 올해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