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안' 현실화 될 수 있을까?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가 20일 KBS의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함에 따라 국회 통과 여부와 그 시기에 방송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광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월 2천500원인 수신료를 4천 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했다.

이어 김종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응답을 펼친 뒤 양당 간사 합의에 따라 추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KBS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9월 19일 국회에 방송위원회의 검토의견서가 전달된 지 62일 만에 전기를 맞게 됐다.

수신료 인상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가 수신료 인상 논의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셈이다.

현재로서는 수신료 인상이 성사될지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다.

국회 안팎에서는 일단 문광위가 법안소위를 통해 수신료 인상안을 충분히 논의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이번 정기국회가 23일 끝나므로 국회가 물리적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문광위원 24명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해 12명이 소속돼 있는 대통합민주신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0명이 소속돼 있는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KBS의 자구노력 미흡과 공정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난 뒤에 수신료 인상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수신료 인상안은 법안소위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민주신당이 민주당(1명)과 민주노동당(1명) 의원을 설득해 표결 등의 방식으로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23일 국회 본회의에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긴 했으나, 양당 간사가 합의해 강행 통과 가능성은 없어진 셈이다.

물론 대선 이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내년 4월 17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수신료 인상안이 자동폐기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대선에서 패배한 진영에서 KBS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수신료 인상안 통과에 딴죽을 걸 수도 있고, 정쟁이 격화돼 국회가 공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김종현 문광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보고하면서 "KBS의 재원 가운데 상업적 비중이 높고 디지털 전환 비용이 소요되므로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는 확보돼 있다고 보이나 공정성 보장과 강도 높은 경영 개선 등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KBS는 중기 수지전망에 지역국 통폐합에 따른 유휴시설 자산 처분계획은 반영하지 않으면서도 지역국 신청사 건립계획은 반영해 582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다"며 "KBS는 불확실성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경영 전망의 신뢰성을 의심케 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