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삼성비자금 특검법' 상정 공방

국회 법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삼성비자금 특검법 상정문제를 놓고 정당별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오는 23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21일로 예정된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을 심사하려면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날 안건을 심의한 뒤 소위에 회부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신당 의원들이 한나라당과 사전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한데다 제정법안의 경우 법안 제출 후 20일 이후 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국회법을 근거로 난색을 표시했다.

신당 문병호 의원은 "한나라당도 특검법안을 제출했지만 과연 특검법을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최소한 21일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준비절차를 위해서도 오늘 상정한 뒤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병렬 의원도 "삼성비자금은 특검제를 채택해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만 근원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고, 김동철 의원은 "이번주를 넘기면 정기국회가 끝나는데다 내년 2월 임시국회는 정치관계법 통과만 해도 빠듯하다"며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신당은 삼성비자금 특검법의 심의를 위해 당초 회의 안건으로 올려놨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땅 차명매입 의혹 특검법, BBK 주가조작 의혹특검법에 대한 심의요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삼성법안은 지금 다루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룰 수 없고, 법사위가 당일 제출된 법안을 심의한 전례도 있다"며 "이미 국민의 60% 이상은 특검법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작은 차이 때문에 회의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제정법안을 법안제출 20일 이후에 상정토록 한 것은 의사일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여야간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신당이 일방적으로 개의요구를 한게 한 두번이 아닌데 독단적으로 법사위를 운영하겠다는 의식의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자당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돼 있어 조급함이 생기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뭔가 공을 세워 충성을 하겠다는 애처로움이 보인다"며 "국민을 위한 개의요구가 아니라 정파적 개의요구로 보여 걱정스럽다"고 주장했다.

김명주 의원도 "왜 갑자기 한나라당과 협의도 없이 개의요구를 해서 마치 한나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듯이 매도하는지 모르겠다"며 "간사간 협의를 빨리해야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법안 처리를 더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나라당 소속 최병국 법사위원장은 "21일 전체회의가 있느니까 그 때 안건 상정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며 간사협의를 주문했다.

그러나 신당 의원들은 최 위원장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안건상정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를 제지, 양당 의원간 고성이 오가는 공방전이 전개됐고, 최 위원장은 간사협의를 진행해달라고 하면서 서둘러 의사봉을 두드린 뒤 회의를 끝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