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주사조작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검찰은 철통보안 속 신속한 수사를 다짐하고 있다.
김경준 씨 측은 검찰수사에 대비해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를 내세워 대비책을 강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후보측도 검찰 수사에서 흘러나오는 김 씨 측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청사 주변에 상시 대기하는 전담반을 구성했다.
검찰은 최대한 신속하면서도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는 방침아래 누구를 조사했는지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을 천명했다.
누구를 소환했는지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수사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미묘한 대선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꾸려진 특별 수사팀은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포함한 특수1부 검사 3명 및 금융조세조사1부 검사 2명, 형사부 검사 1명,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1명 등 모두 7명이다.
금융조세조사1부에서 파견된 장영섭 검사는 미국으로 도피한 김 씨를 기소중지하는 등 이 사건의 주임검사로 활동해 와 김씨의 주가 조작 혐의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지난 6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으며 9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고발한 김종률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각종 기록과 자료를 검토하는 등 기초 조사를 어느 정도 마친 상태다.
이 밖에 최 부장과 함께 이 후보에 대한 고소 고발건을 담당했던 김기동 부부장 등이 투입돼 이 후보와 BBK 투자자문 간의 연루 의혹을 규명하게 된다.
통행·통신·통관 큰 진전
16일 채택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는 남북관계를 제도화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구체적 일정과 체계가 마련되면서 남북간 대화·협력이 급물살을 타고, 평화와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경협사업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조치 마련이 숙제로 남아 있고, 남측의 새 정부 출범도 정상선언 이행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총리회담 합의서는 8개조 49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10개항인 정상선언을 사업별로 이행 계획을 정리했다. 합의문에는 경협 분야 내용이 가장 많고 상세하다.
우선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이 눈에 띈다. 입주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던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가 진전됐다.
내년부터 개성공단에서 인터넷과 유·무선전화 서비스가 시작되면 기업활동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현재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23차례만 허용됐던 통행 시간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대폭 늘어났다.
통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물자하차장 건설도 추진된다.
'3통 문제'는 기업들의 개성공단 입주를 촉진하고 향후 해주특구 개발, 조선협력단지 등 다른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화물 수송을 위한 문산~봉동역간 화물열차가 다음달 11일부터 상시 개통되면 경제적 측면 외에도 1951년 6월 끊어진 경의선이 56년 만에 연결된다는 역사적 의미도 있다.
정부는 이 열차를 개성공단 근로자의 출·퇴근에도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정상선언의 핵심 합의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추진체계와 사업별 추진 일정에 대한 윤곽이 잡혔다. 경제적 문제와 군사적 문제가 맞물려있는 만큼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중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북측이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개성~평양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공동이용 사업은 내년에 착수키로 결정됐다.
그러나 서해평화지대 내 공동어로구역 설치, 개성공단 ‘3통 문제’의 확실한 해결 등 경협사업의 한차원 업그레이드를 위해선 북측 군부가 군사적 보장조치 마련에 적극적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오는 27~29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국방장관회담 결과가 관심을 끈다.
노 대통령, 삼성 특검 사실상 거부
청와대는 16일 '삼성비자금 특별법안'과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함께 처리되지 않을 경우 특검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는 보충성과 특정성의 원칙에 맞게 특검법의 내용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구한 뒤 "특검법과 함께 공직부패수사처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가 필요한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그 이유로 "특검을 둘러싼 소모적이고 정략적인 정치 논쟁을 줄이기 위한 근본 해결책은 공수처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공직의 부패와 권력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로 이번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수처법의 경우 정당 간 의견이 달라 2004년 11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지금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청와대가 삼성비자금 특검법과 공수처법의 동시 처리를 대통령의 거부권과 연계한 것은 사실상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언어영역 '등급커트라인' 크게하락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 결과 언어영역의 등급별 최저 원점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반면 수리'가'형은 큰 폭으로 올라서 2문제만 틀려도 2등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어영역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수리'나'형은 1등급 구분 최저점수가 지난해보다 4점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2일 나오는 성적표에는 점수 없이 상대평가에 따른 '9개 등급'만 기록되기 때문에 고3 교실의 최대 관심사는 '등급구분 점수'다.
유웨이 중앙교육은 16일 "자체 난이도 분석을 통해 구분점수를 추정한 결과 1등급 최저 점수의 경우 언어 92점, 수리'가'형 95점, 수리'나'형 94점, 외국어가 96점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가스터디는 "수험생 9만 2000명을 가채점해보니 1등급 구분점수가 언어 91점, 수리 '가'형 97점, 수리'나'형 92점, 외국어 96점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언어영역의 경우 지난해보다 1등급 구분 최저점수가 3~4점 하락하고, 수리'가'형은 6~8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출제의도와 달리 수험생들이 쉽게 푼 수리 '가'형에서 '무더기 1등급'이 나올 경우 등급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사회탐구영역은 대체로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법과 사회는 6점이 떨어져 41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탐구는 지난해보다 쉬워 등급구분 점수가 모두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입시문제 유출 J학원 출신 54명 합격 취소
김포외고 입시문제가 유출된 서울 양천구 목동 J학원 출신으로 김포외고 명지외고 안양외고에 합격한 학생 등 54명의 합격이 취소됐다.
이날 합격이 취소된 54명은 지난달 30일 치러진 3개 학교의 일반전형 불합격생 가운데 다시 시험을 치르기 원하는 학생들과 함께 다음 달 중순 재시험을 치르게 된다.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은 16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외고 등 3개 학교의 합격자 가운데 문제 유출과 관련 있는 학생은 합격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어 "불합격 처리로 생기는 결원은 12월 11일 없는 합격생은 재시험을 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합격이 취소된 학생은 김포외고 47명, 명지외고 4명, 안양외고 2명 등 J학원 출신 53명과 따로 유출된 문제를 받은 학부모 박모(42·교복대리점 운영) 씨의 딸 등 총 54명이다.
도교육청이 J학원 출신 학생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준 것은 문제지를 본 학생과 보지 않은 학생을 가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의 영향으로 3개 외고에 입학을 꺼리는 학생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이들 학교의 합격생도 일반계 고교 입시에 원서를 넣을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23일 이전에 학교별로 재시험 일정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포외고 입시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한편 J학원의 인가 취소를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김포외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J학원 출신 김포외고 합격자 학부모 30여 명은 이날 도교육청을 방문해 "합격 취소를 철회하지 않으면 불합격 취소처분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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