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저소득층 2만∼3만명 대입 특별전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균형선발제(기회균등할당제)가 2009학년도부터 실시된다.

교육부는 13일 사회적 소외계층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회균형선발제 기본 계획을 마련, 발표했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현행 정원외 특별전형 중 농어촌(4%), 전문계고(5%),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전형을 통합해 정원외 11% 범위내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현재 대학들은 정원외 농어촌과 전문계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원외 11%를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정원외 미충원 인원분으로 저소득층 학생을 뽑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2009~2011학년도 대입 전형에서는 정원외 9% 규모 이내로 우선 시행하고 2012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정원외 11% 규모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2009학년도에 기회균형선발제가 실시되면 정원외 특별전형 미충원 인원분 총 2만1천354명을 저소득층 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만 1천354명은 4년제 수도권 대학 1천805명, 4년제 지방 대학 4천519명, 전문대 수도권 대학 5천395명, 전문대 지방 대학 9천635명 등이다.

2012학년도부터 정원외 11% 범위내에서 실시될 경우 4년제 수도권 3천50명, 4년제 지방 대학 8천756명, 전문대 수도권 대학 7천165명, 전문대 지방 대학 1만 2천626명 등 총 3만 1천597명을 선발할 수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 선발을 권장하기 위해 정원 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전형을 통해 입학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학생에게 4년제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430만 원 가량) 수준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은 신입생의 경우 고교 1.2학년 내신 이수과목 2분의 1 이상이 6등급 이상 또는 수능 언어·수리·외국어 영역 모두 6등급 이상인 자, 재학생의 경우 학점 평균 3.0(B) 이상인 학생에 한해 지원된다.

차상위계층 이상 저소득층 학생은 각 대학에서 실시중인 저소득층 수업료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무이자 학자금 대출시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는 기회균형선발제를 통해 입학하는 학생을 위해 학습 능력 보충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경우 대학에 사업 심사를 거쳐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기회균형선발제 실시로 정원내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성과를 재정사업 평가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