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년 주식투자 '실탄' 대규모 추가 확보

국민연금이 내년에 국내외 주식투자에 더욱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대규모의 `실탄'을 추가로 확보해 주목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2008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정부가 대폭 축소하려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관리운영비 국고보조금을 올해 수준(전체 관리운영비 총액대비 38%)으로 상향 조정해 지원하도록 했다.

애초 정부는 내년에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은 크게 확대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액은 큰 폭으로 삭감, 국민연금 전체 관리운영비 총액대비 5%에 불과한 188억 6천400만 원만 지원하기로 해 정부의 책임을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이 축소되면 축소되는 금액만큼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로 충당해야 하는 탓에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는 갑자기 국민연금 국고지원액을 줄일 경우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올해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국고보조금은 복지부의 애초 계획안과는 달리 1천245억 200만  원이 증가한 1천433억 6천600만 원으로 결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처럼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액을 처음 정부가 세웠던 계획보다 크게 올림으로써 발생하는 국민연금의 여유기금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매입에 72:28의 비율로 나눠서 사용하도록 했다.

이로써 내년에 국민연금은 국내주식매입에 900억 원이 증가한 15조 7천900억 원을, 해외주식매입에는 345억 200만 원이 늘어난 10조 3천845억200만 원을 투자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