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연, "남북경협 투자대비 효과 3배 이상"

2007 남북정상선언에 담긴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이행하는 데 최대 백58억달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남측이 얻는 경제 효과는 투자액의 3배가 넘는 5백8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통일연구원의 김영윤 선임연구위원은 11일 배포한 발제문에서 해주공단을 포함한 서해평화협력지대 개발에 앞으로 10년 동안 최대 92억 달러가 투입되는 등 남북경협에 적게는 백10억 달러에서 많게는 158억 달러까지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해마다 투입될 비용은 서해평화협력지대 9억2천만 달러와 개성공단 2단계 공사 8억3천만 달러 등 27억 달러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한편 김 연구위원은 2007 정상선언의 합의사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때 남측이 얻는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407억 달러, 부가가치 유발효과 백72억 달러 등 최대 5백7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분석 결과는 통일부와 한국토지공사 등 각 기관이 내놓은 사업별 추정비용을 기초해 산출됐다고 김 위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정상회담에 따른 남북 경협사업의 추진을 대북 퍼주기로 보는 것은 편향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북투자를 비용 규모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기대수익 차원에서 보는 균형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